학교 선생님들 정치화 시키지말아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선생님들이 단체로 좌파형태로 정치화공격 하려고한다고 주장하는데

정신나간 피해망상같은 소릴하고 있네요

문재인정부때 나타난 사건이면 편들어주었을거면서....

민주당 개입하기전에 선수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선생님들이 정치화 만들지않으려고 노력하는게 보이는데도 이미 피해망상에 빠져있네요 ㄷㄷ

그냥 본질적인 문제만보고 해결책만 논의하면 안되나...

학폭 가해자들이 국민의힘라인에 많으니까 미리 발끈하는 느낌인데... 그냥 재발방지책만 논의해주었으면 좋겠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펌 ㅣ 나는 딱 2017년부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 일을 시작했다. 저 그래프가 내리 꽂히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일을 시작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학폭위 처분에 대해 절차 위반으로 집행정지가 터지고. 소송지연이 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은 울부짖고. 피해자가 전학 가고. 자퇴 하고.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이게 뭔일인가 싶은 일들이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나도 학교가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나 싶었다. 선생님들을 원망도 했다. 그런데 선생님들까지 고소를 당하기 시작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며. 이게 뭔가 싶더라. 교무실에 와서 뒤집는건 예사고. 소리지르고. 고소하고. 겁박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은 오히려 움츠려 들고 말이다.

일을 해보면서 아 정말 이건 시스템의 문제구나 느꼈다. 2017년에. 그다음엔 2020년에. 그다음엔 2021년에 교육부나 경찰까지 참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번. 이 부분의 문제점을 논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크게 반향이 없었다.

더 글로리가 시작할때쯤 종편 시사프로그램 작가가 전화를 해왔다. 자신들이 연예인들이 출연해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했던 사건중에 다룰만한 사건이 없냐고. 나는 제도가 문제라며 간곡히 제도를 다뤄달라 했지만. 방송국은 선정적 소재를 원했다. 정다금양 사건에 대해서 다루던 그알에서도 올해초 연락이 왔다. 이건 억울하게 마무리된 사건을 다시 다루고 제도도 논한다 하여 자문에 응했더랬다.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 언론은 개별 사건을 휘발성 있게 다루는데 그쳤다.

온갖 주제로 글을 쓰던 내 페북 담벼락에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학폭 주제의 글을 썼더랬다. 다른 글은 좋아요가 평균 100개를 넘는데. 학폭글은 20-30개 정도 밖에 없었다. 해맑음센터가 물리적 붕괴위기란 글을 쓰고 기사를 공유해도 그닥 관심이 없었다.

정순신 변호사 사건이 터지고 그동안 맺힌 마음을 글로 올리고 여기저기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PD수첩에서도 연락이 왔다. 역시나 민사고의 대응과 선생님 대응의 미흡함을 취재 포인트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보고 이건 민사고 학폭담당선생님의 용기가 없었으면 덮였을 사건이다. 이런 선생님은 요즘 너무 희귀하다. 결과가 이랬다고 학교와 선생님이 문제다 타게팅하면 선생님들은 더더욱 방어적으로 변하고. 학폭 문제는 더더욱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전관이 문제라는 식의 보도를 하려는 것도. 지금 학폭 대응은 굳이 전관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행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만으로도 가능하다. 전관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렸다.

정말 그 사건에서 민사고 학폭담당선생님의 용기는 대단하셨다. 다행히 PD수첩도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줘서 민사고 선생님이 문제였단 논조는 방송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 전관이 힘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 현장의 일상적 문제라는 쪽으로 방송이 나갈 수 있었다.

그래프를 보니.

내가 어쩌다 저 미끄럼틀의 시작점에서 이 일에 관여하기 시작했구나 싶다.

지난 10년.

참으로 많이 곪고 있었는데. 기어이 올해 다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지난 봄 교육부가 학폭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기자들이 나에게 평가해 달라 할 때. 현 시점 교육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이 나온 것 같다. 그러나 현재 학교 문제는 교육부가 혼자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수사기관과 법원까지 더해진 전 국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래프가 보여주는 절망적 상황이 해소되고. 학교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때다. 학교를 이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인정하고. 그런 논의의 시작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2012년 학폭법 도입을 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마침 현재 교육부 장관이다. 2014-15년 아동학대 규정을 확대하는데 기여한 민변, 학부모단체 등 진보 단체들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학폭법이나 아동복지법이나 역기능만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토록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 절반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 실효적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엄벌주의 강화가 맞다거나. 학생인권만이 무조건 소중하다는 생각. 모두 틀렸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7VduqHpFEDvzQsnT6FjYhTJtSZa8D2Giuuje6NZ3KeCd5Je9eVgK47NJXxe2EWhhl&id=100052044952038&mibextid=2JQ9oc

"그래프가 보여주는 절망적 상황이 해소되고. 학교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전 국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때다. 학교를 이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이 먼저 문제를 인정하고. 그런 논의의 시작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2012년 학폭법 도입을 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마침 현재 교육부 장관이다. 2014-15년 아동학대 규정을 확대하는데 기여한 민변, 학부모단체 등 진보 단체들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학폭법이나 아동복지법이나 역기능만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토록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 절반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 실효적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

학교폭력만큼 미디어의 집단적 실패를 보여주는 이슈는 드물 것이다. 2011~2012년 대구 학폭 피해 중학생 자살을 시작으로 전 언론이 뒤집어졌고 매일 학폭 보도가 나갔고 제도도 만들어졌다. 결과는 이꼴이다. 벌떼같은 보도에 회의가 생겨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