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한미동맹" 비용(cost) 상승 가능성 높다

2024년 이후 "한미동맹" 비용(cost) 상승 가능성 높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트럼프 정권 때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두고 한미 간에 커다란 마찰을 경험한 바 있다

최근 미국 공화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지켜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다시 후보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동맹" 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cost)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무려 6배나 증가하였고 짧은 기간 내에 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탓에  "이자 비용 예산"이  "국방 예산 규모"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2030년의 경우 미국 정부는 단순히 이자를 갚는데 만  재정 수입의 20%를 사용 해 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정 상황이 어려워 지면 가장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국방 예산 규모인데 만일 국방 예산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나 감축 계획" 또는 동맹국 부담의 인상이었다

그 동안 미국 국방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축 되어 더 이상 감축하기 힘들 정도로 축소된 만큼 미국 정부 측이 한국이 기존에 부담하던 규모에 비하여 2-3배 증액을 요구한다고 해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며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할 경우 전쟁 비용의 분담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이 전쟁 비용을 동맹국에 분담 시켜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