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세이돈이라고 불리는 이유?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동 일가족 익사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향후 반지하 주택 건축을 전면 금지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발표.

첨부한 짤을 보시기 바람.

오늘 자 뉴스가 아님. 2010년 9월 24일 자임.

당시 서울시장은 누구였을까? 예상하시는 대로임. 오세훈이었음.

2010년 9월 추석 때 이번처럼 폭우가 내렸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등 상습 침수지역에서 무려 1만2천518채가 수해를 입음. 그중 상당 수가 반지하 주택이었음.

그래서 임기 두 달째였던 오세훈 시장이 그런 대책을 내놓음.

오 시장의 반지하 주택 침수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가 있었음.

첫째, 대형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증설, 역류 방지시설 및 수중모터펌프 지원 등 배수설비를 개선하는 것

그런데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저소득층이 반지하에 사는 것은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임.

반지하를 대신할 주택이 추가로 공급되어야 함. 그래서 나온 계획이

둘째, 임대주택을 2014년까지 22만3천호, 2018년까지 총 34만호를 공급하는 것이었음.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 정도 숫자의 임대주택이 서울시 안에 새로 만들어졌을리가 없음.

2010년부터 반지하 신축이 규제 받음.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해 반지하를 대신할 주거 공간은 공급이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음.

그렇다면 2010년 당시 반지하주택은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서울시의 주택 326만호 중 약 31만호(10.1%)가 반지하주택이었음.

오늘 저녁 뉴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반지하주택은 10만호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함. 여전히 21만호가 남아있는 것임.

얼핏 봐서는 2010년의 대책과 2022년의 대책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임.

차이는 분명함. 2010년 대책은 상습 침수/침수 우려 지역에 신축하는 경우 반지하를 만들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도록 했음. 2022년 대책은 심의고 나발이고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임.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감.

반지하 신축 전면 금지와 별도로 기존의 반지하 주택 21만호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할 주택이 언제 얼마나 공급될 수 있겠느냐가 관건임.

따라서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대체 주택 공급책을 내놓는지를 지켜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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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당선만되면

서울은 항상 물로 개판.

근데

이걸 박원순 서울시장 탓하고 있음

개그맨도아니고...ㅋ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소리... 참 대단한 국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