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다. ㅡ 이재명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입니다.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습니까?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입니다. 1회 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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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각하겠다는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6조원 이상 규모가 민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을 매입한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각 대금을 재정에 보태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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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만들어 활용도 전수조사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규모는 700조원 수준이다. 공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 소관 부처 관리 행정예산이 660조원, 주로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이 41조원가량이다. 일단 일반재산 중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국가가 활용하는 게 어려운 농지도 매각 대상이다. 당장 경기 성남 수진동·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과 전국의 1만4000 필지에 대해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한다. 기재부·조달청·캠코·관계부처 등 ‘총조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국유재산에 대해 인력과 드론 등으로 활용 목적과 활용률을 조사하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용도를 폐지해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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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부지는 민간참여 개발도


민간에서 사들이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땅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한다. 부지에 공공청사가 있다면, 이는 위탁·기금을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 참여나 매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비도시지역에 있어 사업성이 낮은 국유지는 관광단지나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등 자연 친화적 개발을 검토한다. 약 15만평 규모의 부산 예비군훈련장 등이 개발 사업 후보지에 올라있다.

다른 한편으론 민간의 국유재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각 재산 목록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매각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꾸려 민간 대상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국유재산 매각은 꾸준히 해오던 게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더 매각할 수 있을지 계산해 도출한 게 5년간 16조원”이라며 “여기에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추가될 수 있는 게 ‘+a’”라고 설명했다. 다만 활용도가 낮은 유휴부지 대부분이 비도심에 있는 만큼 민간에서의 호응이 변수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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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땅 싸게 구매해서 투기하려는 주체들이

많아졌네요... 이재명이 막아주길...

우리나라는 도둑놈이 참 많아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