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가 변화한다????

일본이 어느정도 경제가 정상화되어 가니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려고하는군요

이러면 더 저축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반대로

소비가 확 늘어나서 기업들이 고속성장할까요?

앞으로가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는 윤석열 취임이후 진짜 나라가 쓰레기된 느낌인데... 일본은 뭔가 꿈틀거리면서 커지려는게 느껴지네요

진짜 뭐.... 이런일이 다 있는지 어이가없음.


오건영님 시장리뷰 ㅣ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에 대한 총괄 분석 코멘트를 드리려했는데요, 당장은 일본은행에 대한 얘기가 보다 중요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은행이 4월에 움직일 것이라 생각했었는데요, 19일로 예정된 3월 BOJ금융정책위원회에서 무언가 긴축의 신호탄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얘기를 해보죠.

우선 최근 일본 쪽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요, 엔화가 달러 당 150엔 수준으로 재차 밀리면서 YCC를 세차례 상향 조정했음에도 쉽사리 강세 전환하지 못하는 엔화에 일본 당국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는 수출 기업에게는 상당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 푸른 눈의 외국인에게는 엔화 표시 주가는 상당히 저렴해보일 수 있죠… 엔화가 초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주가는 부양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게 내수 소비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NISA 등이 도입되면서 일본 주식 시장에 일본 사람들의 투자가 유입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일본 주가가 하단 7000에서 현재 4만선을 넘도록 올랐지만 일본 사람들의 투자가 강화된 것은 최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자산 가격 상승 발 수혜를 일본의 서민 계층에서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엔화의 약세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일본 자체 물가를 건드리게 되는데요, 오랜 기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쉽지 않던 일본 기업들은 이제 임금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합니다. 임금이 올라야 소비가 유지되면서 디플레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죠. 정부 역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처참한 수준으로 내려와있는데요… 주가도 좋고 수출도 좋고 엔화도 약세지만… 이런 수혜를 내수가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니 서민 계층의 지지를 기시다 내각이 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기시다 내각 입장에서도 올해 선거도 있는 만큼 당장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을 좀먹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있겠죠.

일본 경제는 현재 디플레에서 빠져나와 인플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아주 강한 힘으로 끌어당겨서 디플레 늪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물론 탈출은 축하할 일이지만 인플레로 넘어갈 때.. 너무 과도한 인플레로 튀어나가 버린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플레가 너무 튀어나가지 않도록 억제를 해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 폐지 등의 통화 정책 긴축 전환이 되겠죠.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고 돈 풀기를 어느 정도 긴축으로 바꾸어주어야 엔 약세와 그로 인한 인플레 억제가 가능해지겠죠. 기시다 내각의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하니… 일본은행 뿐 아니라 일본 정부 역시도 주목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16년 1월 29일에 도입했습니다. 그걸 폐지한다면.. 사실 8년 만의 마이너스 금리 폐지가 되는 거구요… YCC를 폐지한다면… YCC는 16년 9월에 도입했으니 7년 반만의 YCC폐지가 되는 겁니다. 8년을 목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발없이 걷게 되면 휘청거리게 되죠.. 네. 금융 시장에 주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엔화의 초강세겠죠. 엔화의 약세도 부담스럽지만.. 엔화의 초강세 전환 역시도 디플레의 잔재가 남아있는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두려울 겁니다. 그럼 완만한 엔 강세를 원하게 되지 않을까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YCC를 폐지한다는 것은 긴축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변화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쪽은 금리를 내리고.. 다른 한 쪽은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럼 환율에 주는 충격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미국 금리 변화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 이전에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월 금융정책회의가 끝나고 나서 일본은행 위원이 지금이 마이너스 금리 폐지의 절호의 시기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도 발목잡는 게 있을 겁니다. 아직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출했는지 까리해지는 게 있구요… 최근 일본 경제 성장률이 소비를 중심으로 위축되면서 긴축 전환에 대한 부담이 다시금 커지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일본 기업들도 이제는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구요.. 이런 아웃라인을 오는 15일 정도에는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요.. 굳이 그날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충 분위기는 알 수 있죠. 관련 기사 타이틀을 보고 가겠습니다.

“기시다, 13일 ‘정노사회의’ 개최 조율.. 지속적 임금인상 강조”(뉴스1, 24. 3. 5)

“日 대기업 ‘임금 대폭 인상하겠다’… 디플레 탈피 측면 지원”(헤럴드경제, 24. 3. 4)

“日 노동조합, 30년 만 최고 수준 임금 인상 요구”(글로벌이코노믹, 24. 3. 7)

“경기 부활에 日 노조 30년만의 최대 임금 인상 요구”(동아일보, 24. 3. 8)

이번 3월 일본 춘투에서 노조가 5.8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하죠.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 물가가 2~3%수준이니까요.. 5.8%를 인상해주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가를 넘어서는 소득을 부여해주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임금의 인상은 진성의 인플레이션을 부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면 일본은행 입장에서도 더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 매우 중요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죠. 문단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일 다우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높여 통화정책을 긴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급준비금(지준)은 시중은행이 고객들의 자금 인출 요구에 대응하고자 예금 중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뜻한다. 정해진 지급준비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하면 초과 지준이 된다. 이 초과 지준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예금이 된다. 정해진 금리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리를 높이면 은행이 시중으로 자금을 보낼 유인이 약해진다. 통화 긴축의 또 다른 수단을 제시한 셈이다.(중략)

이날 우에다 총재는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종료도 언급했다. 다만, 긴축 전환으로 도쿄채권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황에 대해 대비할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정책 개정 전후에 불연속성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YCC를 종료하더라도 국채를 계속 매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BOJ의 재정을 고려해 필요한 정책 수행이 방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시장참가자들은 이달 BOJ가 어떤 식으로든 긴축으로 가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BOJ의 다음 회의는 오는 3월 19일이다.”(연합인포맥스, 24. 3. 7)

일단 첫문단에서 초과지준 금리를 높여서 긴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초과지준 금리..??? 잠시 보시죠. 시중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일부 만큼을 지급준비금으로 해서 중앙은행에 예치해두어야 합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있죠. 이걸 법정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 법정지급준비금을 넘어서 더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것.. 이걸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하죠. 일본은행은 2016년 1월 29일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 시에… 마이너스 금리를 법정지급준비금에는 부과하지 않았죠.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을 맡기면 되려 보관료를 내는 개념입니다. 법으로 돈을 예치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서 이자를 내라고 강요한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러나 초과지급준비금은 다릅니다. 일본은행이 양적완화 등으로 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시절이 하수상한 만큼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고… 일본은행에다가 계속 쌓는 겁니다. 법정지급준비금을 넘어서 훨씬 많은 지급준비금이 쌓이죠.. 초과지급준비금이 이빠이 쌓인 겁니다. 이걸 보면서 빡쳐버린 일본은행이 16년 1월 얘기한 거죠… 초과지급준비금에 마이너스 때리겠다구요… -0.1%만큼.. 그럼 시중은행이 대출안해주고 중앙은행에 돈을 더 쌓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페널티로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울며겨자먹기로 대출을 해줄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이제는 일본 경제도 상당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디플레가 아닌 인플레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도 늘게 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늘어나겠죠. 일본 시중은행들도 대출을 마구 늘리게 될 겁니다. 실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맞을 수 있으니.. 과하게 대출을 늘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구요.. 이건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강하게 자극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0.1%인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0%로 인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지식 하에서 두번째 문단을 읽어보시죠. 친절하게 재인용합니다.

“지급준비금(지준)은 시중은행이 고객들의 자금 인출 요구에 대응하고자 예금 중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뜻한다. 정해진 지급준비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하면 초과 지준이 된다. 이 초과 지준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예금이 된다. 정해진 금리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리를 높이면 은행이 시중으로 자금을 보낼 유인이 약해진다. 통화 긴축의 또 다른 수단을 제시한 셈이다.”

이해되시죠? 이제 세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YCC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이너스 금리 폐지는 초단기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YCC는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를 일정 금리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것을 말하죠. 이것도 잠시 배경지식을 설명하고 지나가죠.

일본은행은 아베노믹스 하에서 2012년부터 양적완화를 강화했습니다. 매월 8000억 엔씩 일본 국채를 매입했죠. 매월 8000억 엔씩 국채를 산다는 것을 돈의 수량을 8000억엔에 맞춰서 공급해주겠다는 겁니다. 엔화 공급을 수량을 목표로 진행하게 되죠. 반면 YCC는 1%이상으로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금리.. 즉 돈의 가격을 타게팅합니다. 1%이상으로 올라오면 국채를 마구 사들이죠. 언제까지? 네.. 1%미만으로 국채금리를 찍어 누르는 그 날까지 국채를 사들이게 됩니다. 세번째 문단의 우에다 총재 발언은요… YCC에서 진행하는 타겟 금리 규제.. 즉 가격 규제를 폐지하고… 이걸 수량 규제.. 일정 수량을 계속해서 일본국채 매입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니.. 과거로 되돌아갈 것임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게 고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마이너스 금리 폐지 뿐 아니라 YCC 폐지까지 함께 고려되고 있으니.. 생각보다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아요? 그럼 엔화도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일본 국채 금리도 오를 수 있겠죠. 물론 일본은행이 엔 초강세 혹은 금리 급등을 적절히 제어하겠지만… 그래도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국가 부채가 심각한데… 국채 금리 오르면 망국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죠. 이제 네번째 문단을 읽어보시죠.

“더불어 "BOJ의 재정을 고려해 필요한 정책 수행이 방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4월에 일본은행이 움직일 것이라 봤는데요.. 3월에도 변화를 줄 듯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폐지와 YCC의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3월에 하나, 4월에 하나씩…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최근 엔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일본 쪽 풍향계도 면밀히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주말 에세이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