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경제에 주는 영향

최저임금이 경제에 주는 영향

1)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에 부담을 주어 성장이 약화된다는 얘기와
2)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

경제에 작용하는 요소는 한두가지가 아니기에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해당요소만을 가정한 단순모델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발소1개와 사과 100개 생산하는 과수원이 있는 국가라고 생각해보자
이발소 1번 머리깍는데 1만원, 1년에 1번만 머리깍는다고 가정하고
사과는 1년에 100개 생산되고 1개 가격은 100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발소에서는 받은 1만원 중, 직원이 5천원, 주인이 5천원을 가져간다고 가정하자
그럼 직원이 사과 50개, 주인이 사과 50개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럼, 직원이 사과 60개, 사장이 사과 40개를 가져간다(시나리오 1)

아님
사장이 사과 40개로는 못 버티겠다고 생각하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깍는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올린다
그럼 직원 6천원, 사장 6천원이며, 사과는 각각 50개씩 가져간다
이 때, 사과의 가격은 100원--> 120원이 되며 인플레가 발생한다
(시나리오2)

즉, 사회의 산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명목 임금 상승은 인플레 유발요인이 되며,
결국은 직원이 가져가는 몫은 원래와 같아진다
주인이 자신이 가져가는 몫을 양보하지 않으면 말이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장의 이미지와는 달리 많은 자영업 사장은 자기 인건비 자기가 가져가는 수준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1년에 한번 머리 깍으러 오던 사과밭 주인이 1만원-->1만2천원의 가격인상을 부담스러워 하여, 1년에 1번 하던 이발소 방문을 1년에 5/6회로 줄이는 것이다
그럼 다시 이발소의 수입은 1년에 1만원이 되며, 이발소 직원과 주인은 5천원씩 나눠가지고, 사과도 50개씩 먹게된다
사과 가격은 여전히 1개 100원.
단 이때는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1년에 1회 머리깍기가 이뤄지던 경제가 1년에 5/6회 머리깍기로 산출이 줄어든다(시나리오3)

물론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12,000원의 구매력을 가진 직원과 주인 덕에 사과 거래가 100개에서 120개로 늘며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시나리오 4)
이게 바로 2)번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회일 것이다
이건 그 사회가 사과 120개의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의 수요가 부족하여 100개의 사과만 거래되는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그게 아니라면
같은 가격에 사과생산이 100개에서 120개가 될 수 있도록 그 사회에서 사과를 생산하는 생산성이 증가하여야한다

생산성 증가가 없는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시나리오 1: 이발소 직원과 주인간의 분배 구조를 바꾸거나
아님
시나리오 2: 인플레를 발생시킨다
시나리오 3: 이발소 사업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며, 심한 경우, 이는 이발소업의 폐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생산성 증가가 있는 사회라면
시나리오 4: 다른 산업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시켜 더 많은 사과가 생산 거래되게 만듦

사회의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임금상승은 시나리오 1,2,3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제는
당사간의 합의와 상관없이 경제에 국가가 강제하는 규율이다
이건, 시장의 균형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근데, 국가의 명령이 시장 균형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 수록 그 사회는 비효율이라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가의 명령은 공짜가 아니다. 비용이 있다
국가의 명령은
그것으로 이루려고 하는 가치(아마 가장 큰 명분은 저소득층 소득향상일꺼다)와
그것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간의 밸런스를 생각하고 이루어져야한다



The consumer price index, which was recognized as the biggest event of the week, fell short of expectations, prompting cheers from the market. Core prices, which the Fed i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urned downward again for the first time in six months, raising expectations that the downward trend is continuing.

In addition, the slowdown in retail sales was also recognized as a signal that consumption demand was cooling. Until now, too strong demand has been a factor in stimulating inflation. Consumers are clearly exhausted as high interest rates and high prices continue to be maintained.

Retail sales have indicated that consumer spending is slowing more steeply than expected, with data from the past two months both downgraded and last month completely stalled. This, of course, is in line with the recent fast cooling of consumer sentiment indices.

In any case, markets cheered slowing inflation and cooling consumption demand, as the result completed the story of the Fed's growing likelihood of a rate cut. Interest rates and the dollar are reinforcing the downward trend again.

The trend, of course, is what we expected from Jerome Powell's remarks two weeks ago, but today's decline in interest rates is likely to be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that the 50 is lowering the horizon and breaking this year's upward trend.

The key now seems to be growth. Retail sales mean cooling demand and slowing inflation, but they also mean recession if it becomes serious. Of course, until the signs of a sharp collapse in growth appear, the market is now more confident in risky assets.

이번 주 최대 이벤트로 인식됐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을 하회하며 시장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물가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여기에 소매판매의 둔화 역시 소비 수요가 냉각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강한 수요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이 확연히 지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매판매는 지난 두 달의 데이터가 모두 하향 조정됐고 지난 달은 완전히 정체가 되면서 소비지출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이는 최근 나타난 소비심리지수의 빠른 냉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어쨋든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소비 수요의 냉각에 환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지는 스토리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달러는 다시 하락 추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세는 제롬 파월의 2주전 발언에 예상했던 바이지만 오늘 금리의 하락세는 50이 이평선을 하향하고 올해의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건은 성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판매는 수요의 냉각과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의미하지만 심각해질 경우 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장이 급격히 무너지는 시그널이 나타날때까지 이제 시장은 위험자산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