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ERS) 신설 계획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에서 시황/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1월 15일 주요국 이슈] 보내드립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일인 1월 20일 수입품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ERS) 신설 계획을 발표하며, 무역 상대국에 공정한 비용 부담을 요구. ERS는 관세국경보호국(CBP)과 달리 해외 수입품 전담 관세 징수를 목표로 하며, 적대국 및 동맹국 모두 대상.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계획을 강조. 트럼프는 이 조치로 자국 경제 활성화와 비용 상쇄를 목표로 하나, 경제학자들은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으로 전가될 위험을 경고. 관세 정책 세부 사항 및 ERS 설립 방식은 여전히 불확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러시아와 연관된 스마트카의 미국 내 판매 및 구성 부품 거래를 금지하고, 상업용 차량으로 확대 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규제를 강화. 또한 AI 개발 촉진을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기업에 연방 토지를 임대하며 국가 안보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 인터넷 연결 차량의 개인정보 유출 및 원격 조작 위험 우려를 이유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반도체 관세 조사 및 사이버 보안 행정 명령도 준비 중. 초당적 합의로 트럼프 2기에도 정책 연속성 유지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핵심 기술 보호와 중국 기술 위협 대응을 중점 추진.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여 글로벌 리더십 유지 및 안보 강화를 목표.

# 중국
중국이 이중 용도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미국 기업들의 동남아·인도 공급망 이전이 지연되고,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제조업 유출을 막고 '탈중국'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는 중국의 조치로 분석되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위협과 미·중 갈등 심화가 배경으로 지목됨. 강화된 세관 검사로 일부 품목이 군사적 사용 가능성으로 의심받으며,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러한 조치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며, 미·중 갈등 장기화와 함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새벽 4시 20분 도착. 경찰은 1천여 명의 광역수사단을 동원,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준비하며, 차벽 및 철조망을 돌파해 관저 내부 진입에 성공,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 작전 계획을 3차례 회의로 세부 조율, 경호처 요원 저지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을 논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자진 출석 방안을 공수처와 협상 중임을 발표하며 상황 진정 가능성 언급.

한국은행은 원화 가치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12월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2.4%, 전년 동기 대비 7.0% 상승했다고 발표. 원/달러 환율 상승(1434.42원, 전월 대비 2.9%↑)과 원재료(3.0%) 및 중간재(2.2%)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 수출물가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고환율 영향을 받아 전년 동기 대비 10.7% 상승, 연간 기준으로 6.2% 증가.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 상승과 수입가격 하락으로 4.8% 개선, 소득교역조건지수는 11.6% 상승하며 교역 여건 개선. 소비자물가 상승 가능성 우려되며, 커피 등 주요 품목 가격은 작황 문제로 큰 폭 상승. 한편,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만2000명 감소, 실업률 3.7%로 4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기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카타르에서 최종 단계에 돌입하며, 15개월간 이어진 전쟁의 종식 가능성이 제기됨. 휴전안은 인질·수감자 교환과 교전 중단을 핵심으로 하며, 첫 단계에서 42일간의 교전 중단과 양측의 상호 석방 조치가 포함.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인구 밀집 지역에서 철수하고, 하마스와 휴전 2단계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될 예정.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 휴전 성사를 적극 추진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또한 분쟁 종식을 압박하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 하마스는 합의 조건에 원칙적 동의를 밝히며, 2023년 말 이후 가장 큰 휴전 성사 기대감을 고조.

# 경제지표
미국 12월 생산자물가지수(MoM/YoY) 0.2%/3.3% (예측치 : 0.4%/3.5% / 이전치 :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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