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관세전쟁의 시작>

<전면적 관세전쟁의 시작>

1.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결국 보편적 관세 부과를 선언하고, 상대국도 보복을 선언했다. 관세 전쟁은 비합리적 치킨게임이지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현실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결국 국내정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단호한 준비를 해야 한다.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2. 우리에게 미국은 늘 무역자유화를 이끈 혹은 요구한 나라로 기억되지만, 그 역전을 할 수도 있는 나라다. 1930년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으로 단번에 농산물 및 공산품에 40-60%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3. 일반적 인식과 달리 관세전쟁은 약자 혹은 쇠퇴국가의 쇠락 징조가 아니라, 강자 혹은 상승국가의 무기다. 스무트-홀리 관세는 대공황 초입에 시작되었지만, 이미 대공황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미국 경제가 영국을 누르고 급부상하던 시기이며, 기계화로 생산성이 급상승하던 시기였다. 현재의 미국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AI, 로봇, 우주 등 현재의 거의 모든 혁신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재도약기이다.

3. 왜 이런 시기에 관세전쟁이 벌어질까? 우선 보복을 버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방적 관세 부과는 보복이 불가피하다.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데 가만히 있을 나라는 없다. 처음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보복은 불가피하다. 물리적 전쟁과 마찬가지로 에스컬레이션 성질이 있어 위험하다. 이런 보복을 견딜 나라만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상승기 패권국의 무기이다. 후발국의 유치산업보호와는 다른 차원이며, 국제무역 질서 재편의 문제다.

4. 하지만 관세보복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피해다. 그럼에도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급변과정에서 국내 피해계층이 생기고 이것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930년에는 미국내 농산물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붕괴가 원인이었다. 농업의 기계화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였다. 이에 강경 보수 공화당 의원이 관세 무기를 들고 나왔다. 후버 대통령도 호응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면 결국 경제적 합리성도 정치적 계산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관세 전쟁도 트럼프 개인의 성향 탓도 있지만, 결국 미국 제조업 쇠퇴의 피해자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 정치적 귀결이다.  

5. 어떻게 전개될까? 치킨게임이기 때문에 예단이 어렵다. 다만 스무트-홀리의 사례가 힌트를 줄 수 있다.
(1) 우선 전략적 동맹은 중요하지 않았다. 영, 프는 불과 10년 전 미국과 1차 대전을 같이 한 혈맹이었지만 모두 관세부과의 대상이었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다. 관세 전쟁은 외교가 아니라 경제 전쟁이다. 트럼프가 바이든과 다른 이유이다. 그는 미국 유권자에게 동맹의 가치가 아니라 경제 성과를 보여주려고 한다.
(2) 상대국은 보복조치를 했다. 유럽국가, 남미국가 모두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했다. 에스컬레이션이다. 상대국 간에는 협력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블럭화와 국수주의 정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3) 그 결과 미국 내에서 관세전쟁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반대 목소리도 커졌다. 후버는 1932년 선거에서 루즈벨트에게 패배하고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결국 폐지되었다. 하지만 대결적 국수주의 정서는 세계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2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4) 스무트-홀리법이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그 효과는 크지 읺았다. 그래도 이 법은 2년도 못가서 소멸되었다. 다행히 2년 후 대선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미국 국내 정치였다.

6. 거친 전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의 궁극 목표는 국내 일자리 창출이다. 미국 바깥에 공장을 짓지 말고 국경내로 옮기라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치뤄야 하는 비용은 물가인상, 생산 및 수출 감소, 동맹관계의 훼손, 공급망 단절 위험이다. 이런 비용을 치르기 전에 트럼프가 타협할 수도 있지만, 긴 상호보복 끝에 미국이 이런 비용을 실제 체감하고 정권 상실 위험에 직면한 후에야 끝날 수도 있다. 중간선거는 2년, 다음 대선까지는 4년이나 남았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