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세 대응 위해 무역법 301조 활용 가능성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에서 시황/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2월 7일 주요국 이슈] 보내드립니다.

# 미국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 한국 등 국가의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 예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EU·한국의 규제 조치가 자국·중국 기업 면제하는 차별적 행위라 지적, 디지털 분야 규제에 맞설 것 강조. 미국 상공회의소 등,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애플·구글 등 미국 기업만 겨냥한다며 반대, 한국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체 추진 중. 그리어, 디지털서비스세 대응 위해 무역법 301조 활용 가능성 언급, 보복 관세 등 조치 시사. 반도체를 최우선 산업으로 강조하며 AI·양자컴퓨팅 기술 우위 필요성도 언급.

OpenAI, 트럼프 대통령의 'Stargate' 계획과 연계해 16개 주에 데이터 센터 캠퍼스 건설 검토 중이며, 초기 투자 1천억 달러,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텍사스 애빌린에서 첫 데이터 센터 공사 진행 중, 총 5~10개 캠퍼스 건설 목표로 각 캠퍼스는 1GW 이상 전력 지원, 수천 개 일자리 창출 예정.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전력·수자원 소비로 환경 비용 논란, OpenAI는 경량 수자원 설계 검토 중. 중국 AI 스타트업 DeepSeek의 급성장으로 AI 개발 경쟁 심화, OpenAI CEO 샘 올트먼은 민주적 AI 승리 필요성 강조. 미국과 중국 간 AI 기술 경쟁 심화 속, OpenAI는 미국 내 AI 인프라 강화에 속도낼 방침.

# 중국
중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멕시코 관세 인상 유예 조치에 반발하며 관련 국가들과 공동 대응 방침 발표. 트럼프, 중국 대상 10% 관세 즉각 인상, 중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하고 석탄·석유 등 미국산 제품에 10~15% 추가 관세 부과 및 광물 수출 통제 등 맞대응. 중국, 관세 인상 범위를 일부 상품으로 제한하고 유예 기간 둬 대화 여지 남김. 허융첸 대변인,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대화 의향 밝혀. 트럼프, 중국산 저가 물품 유입 통로로 지목된 면세 한도 축소, 중국은 소비자 비용 증가와 구매 경험 악화 경고.

# 한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5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신중한 입장 밝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경제 상황과 새로운 변수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금통위는 지난달 금리를 동결했으나 6명의 위원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시장은 이번 달 인하 전망을 우세하게 보고 있음.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 모두 완화 여지가 있지만 외환시장과 부동산 가격 등 부작용 고려 필요" 강조하며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 시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와 전망 '안정적' 유지, 3대 신용평가사 중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평가. 피치는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안정성, 수출 역동성 긍정 평가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령화 문제 반영.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2.0%에서 1.7%로 하향, 정치 불확실성과 트럼프 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반영.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4.5% 예상, 강달러 속 자본 유출 리스크는 정부 대응으로 완화 평가. 대북 리스크는 북한-러시아 관계 강화로 외교적 접근 어려움 지적, 기재부는 해외 투자자 불안 해소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의 '대왕고래' 구조 탐사 시추 결과 일부 가스 징후 발견됐으나 경제성 확보 수준 아님 발표. 시추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47일간 진행됐으며,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아 대왕고래 추가 탐사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 다만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동해 7개 유망구조 중 나머지 6개 지역 후속 탐사에 활용될 예정. 석유공사는 시추 자료와 시료를 전문 용역사에 맡겨 6개월간 분석 예정, 중간 결과는 5~6월 발표 가능성. 글로벌 기업 대상 용역사 선정 입찰 2월 중 계약 예정, 심해 개발 투자 유치 절차도 3월 말까지 추진 계획.

# 기타
잉글랜드은행(BOE), 6일 기준금리를 4.75%에서 4.50%로 25bp 인하, 물가와 임금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반영,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금리인하 찬성 7명, 반대 2명 중 2명은 50bp 인하 주장, 시장은 올해 총 3회 인하 전망 확대. 금리인하 발표 후 영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파운드-달러 환율 1.2376달러로 하락.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경기 침체 우려 속 4년 만에 기준금리 10.00%에서 9.50%로 0.50%p 인하(빅컷). 방시코, 글로벌 리스크 증가와 인플레이션 둔화 고려해 금리 인하, 상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 내비쳐.

# 경제지표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219K (예측치 : 214K / 이전치 : 20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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