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헌재재판관 4명 이상이 실성을 하여 기각의견을 표명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그리고, 일부가 3명이 기각 의견을 해서 5:3 설을 흘리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 와서 판결을 했으면 인용이 된다. 국민들이 승복을 하겠나? 헌법위반 행위 때문에 탄핵 가결이 될것이  안되는 사태가 된다.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초유의 사태다. 헌법재판소가 제정신이면 이자들을 그냥 둘 생각을 할 리가 없다. 이랬으면 어떻게든 바깥에 신호를 보내 마은혁 임명 가처분신청을 하게 하고 헌재가 인용하는 방식으로 9명을 채워서 판결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3명 기각설도 신빙성이 희박하다.

또는 3명이 본심을 숨기고 평결을 할 때 기각으로 돌변을 하는 사기극을 벌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법을 봐야 알겠지만, 재판소장및 다른 재판관들이 평결을 중단시키고, 다시 변론을 재개할 것이다.

지금 다들 걱정을 하는 바가 기각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 헌법재판관 3~4인이 미쳤다는 것이며, 그 결과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참혹한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이 뭔가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줄 알았는데, 어제자 뉴스공장을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 판사 혼자 가능한 일도 아니다, 검찰의 협조가 없으면 윤석열 석방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윤석열 구속취소를 할 때 들었던 해석을 거두고 대검찰청은 일반 피의자들은 원래 대로 처리할 것을 산하 지청에 지시를 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어지던 법을 윤석열 한명 석방시킬 때 비틀고 다시 없던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사기꾼 놈들을 봤나?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들 중에도 이런 악당들이 3~4명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전혀 근거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 진짜 나쁜놈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때의 구호가 공정과 상식이었다. 이것에 속은 사람들도 꽤 있다. 국힘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지배층들은 이제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심까지 팔아 먹고 이판사판으로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