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협상 관련

보고서: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협상 관련
1. 서론
2025년 3월 31일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 30일 휴전안' 합의를 통해 출구를 모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백 씨와 리 씨의 송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와 관련 당국 간 논의, 우크라이나 및 국제적 반응, 그리고 송환 협상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를 분석한다. 이는 북한군 포로의 거취가 단순한 인도주의 문제를 넘어 한반도 안보와 북-러 군사 협력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이다.
2. 포로 송환 협상 현황
2.1 한국 외교부의 입장
3월 30일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17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안드리 시비하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군 포로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으로 간주되며, 귀순 의사가 확인될 경우 전원 수용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측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시비하 장관은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포로 송환을 법적·인도주의적 의무로 인식하고,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모색 중임을 보여준다.
2.2 우크라이나의 입장
3월 21일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국내 매체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은 흥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건 없는 송환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러시아와의 교환 카드로 활용하기보다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ранее 제안한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포로와의 교환'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2.3 러시아와 북한의 잠재적 공모
3월 21일 러시아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김정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 포로 거취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러시아가 포로를 자국으로 송환받아 북한에 넘기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만약 백 씨와 리 씨가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엄중한 처벌(예: 처형 또는 강제 수용소행)이 예상된다.
3. 협상 관련 주요 쟁점
3.1 법적·인도주의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이는 포로 수용의 법적 근거가 된다.
제네바 협약: 제3차 제네바 협약은 포로의 비강제적 송환을 원칙으로 하며,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시 인권 침해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송환이 정당화된다.
인도주의적 필요성: 리 씨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귀순 의지와 백 씨의 유보적 태도는 개인의 자유 의사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3.2 정치적·군사적 맥락
트럼프의 압박: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빨리 끝내라"는 입장은 휴전 협상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포로가 러시아와의 맞교환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러 연합전력 강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 네트워크전 등 현대전을 경험하며 북-러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포로 송환 문제는 이 연합전력의 미래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4. 분석: 송환 협상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
4.1 필요성
안보적 중요성: 북한군 포로의 증언은 북-러 군사 협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데 귀중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책임: 북한으로의 송환 시 처벌 위험이 명백하므로, 한국은 이들을 보호할 도덕적·법적 의무를 지닌다.
외교적 기회: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일 수 있다.
4.2 도전 과제
러시아의 개입: 러시아가 포로를 자국으로 송환받으려 할 경우,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복잡해질 수 있다.
시간 제약: 5월 9일 노르드스트림2 파산 데드라인과 맞물린 휴전 협상 속도전 속에서 포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험 존재.
포로의 의사 변동: 백 씨의 유보적 태도는 송환 과정에서 추가 협상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송환 협상은 한국 정부의 법적·인도주의적 입장, 우크라이나의 긍정적 태도, 러시아의 잠재적 반발이 교차하는 복합적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한국 송환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법적 근거, 당사국 협력 의지, 포로 의사)이 갖춰져 있으나, 러시아와의 교환 시나리오와 시간적 압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제언:
외교적 공세 강화: 미국과 러시아에 한국의 포로 수용 의지를 공식 전달하고, 우크라이나에 특사를 파견해 신속한 결정을 촉진해야 한다.
정보당국의 적극 개입: 국가정보원이 포로 송환 실무를 주도하며, 러시아의 공모 가능성에 대비한 contingency plan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됨을 강조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리 씨의 "살고 싶다"는 간절한 눈빛과 백 씨의 고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한국이 안보와 인도주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를 시험하는 상징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기 송환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