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와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미국의 "부당한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ㄴ음... 캐나다 또 뭐 준비하나봄... 이거 관세가지고 매달 계속 협박하고 조율하고 협박하고 조율하고 반복이려나?
1. 사건 개요
2025년 4월 1일(화요일), 캐나다 연방수상 마크 카니(Mark Carney)는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과 전화 통화를 통해 미국의 "부당한 무역 조치"에 맞서 싸우기 위한 캐나다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캐나다 총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북미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2. 준비하고 있는 일
카니 총리와 셰인바움 대통령이 논의한 주요 내용과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북미 경쟁력 유지:
두 정상은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기"를 언급하며, 북미 지역의 경제적 경쟁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출 산업(특히 자동차 및 부품)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미국의 부당한 무역 조치에 대한 대항:
카니 총리는 캐나다의 구체적인 계획을 강조하며,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2025년 4월 2일 발효 예정)에 맞서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총리실 성명에 따르면, 이는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양국 간 협력 강화:
두 정상은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장관 및 고위 관료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동 우선순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양국이 단일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활용해 미국의 관세가 협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국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미국과의 협상 준비:
카니는 미국과의 "종합적인 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를 예고했다(4월 2일 또는 3일 예정). 이는 관세 철회 또는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멕시코 역시 4월 3일 "통합적 대응"을 발표할 계획이며,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기업과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3. 배경 및 맥락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트럼프는 2025년 1월 재취임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수 방지, 미국 내 제조업 촉진의 수단으로 내세웠다. 특히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캐나다(미국으로의 4위 자동차 수출국)와 멕시코(1위 수출국)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양국의 대응:
캐나다는 이미 미국산 상품에 약 600억 캐나다달러(약 42억 미국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추가로 최대 1,5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관세를 준비 중이다. 멕시코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조치(예: 수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4. 예상되는 결과 및 중요성
경제적 영향:
파나마 운하와 마찬가지로 북미 무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관세가 지속되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는 물론,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과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군사적/지정학적 의미:
파나마 운하가 미국 해군의 이동 경로로 중요하듯,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다.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 북미 방위 협력(NORAD 등)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의도:
트럼프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흡수하려는 의도를 암시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카니는 "캐나다의 주권을 존중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5. 결론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에 맞서 경제적 대응(보복 관세), 외교적 협상, 그리고 북미 협력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카니와 셰인바움의 통화는 양국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장기적으로는 무역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2025년 4월 2일 현재, 이 사안은 진행 중이며, 트럼프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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