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와 미국 경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와 미국 경제

참고 자료: Miran, 2024.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 Hudson Bay Capital

1. 서론

미국의 무역적자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는 상호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Hudson Bay Capital의 보고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단순한 경제적 불균형이 아니라,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역할과 글로벌 안보 제공의 결과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경제 정책의 맥락에서 무역적자 해소와 달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며, 관세와 안보를 연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한다.

2. 주요 내용 분석

2.1. 기축통화와 무역적자의 상호작용

달러 강세와 무역적자: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각국의 외환보유고 수요(비탄력적이고 지속적)로 인해 강세를 유지해왔다. 이는 미국의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를 유발하며 무역적자를 확대시켰다(1982년 이후 지속). 강달러는 제조업 쇠퇴, 실업 증가, 인프라 및 주택 부족 등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다.

트리핀의 딜레마: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의 글로벌 공급을 위해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감내해야 한다. 이는 미국채 발행(국가부채 증가)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한다.

미국 경제의 상대적 축소: 1960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던 미국은 2020년 25%로 줄었다. 과거에는 글로벌 안보 제공(security umbrella)을 대가로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 부담이 과도해졌다.

2.2. 달러 약세와 미국채 수요의 딜레마

달러 약세의 필요성: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달러 약세가 필요하지만, 이는 미국채 가치 하락과 외국인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위협이 큰 상황에서 미국채 이탈은 경제적 재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채와 가계 연계: 중장기 미국채는 모기지 등 가계 자산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달러 약세가 가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3. 해결책: 안보와 관세의 연계

Mar-a-Lago Accord 제안: 미국의 안보 우산을 공공재 및 자본재로 간주하고, 이를 대가로 각국이 미국채(특히 100년 만기 국채)를 구매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미국채 만기를 연장(term-out)하고 자본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며, 채권 수익률을 높인다.

안보와 달러 가치 연계: 안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국채 수요를 유지하되, 달러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미국채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관세 활용: 관세를 무역적자 보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사용한다. 미국의 평균 관세(3%)는 EU(5%)나 중국(10%)보다 낮아 추가 인상 여지가 있다. 관세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되며, 안보 정책과 연계된다.

2.4. 관세의 경제적 효과

인플레이션 영향 완화: 2018-2019년 중국의 위안화 절하 사례를 보면, 관세가 수입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소비자물가지수에 0.3~0.6% 영향). 중국은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를 절하하거나 제3국을 통한 재수출로 대응했다.

최적 관세 수준: 연구에 따르면 20% 수준의 관세가 수입 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과도한 관세는 국내 대체재 비용 증가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점진적 접근: 관세 인상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천천히(gradual path) 진행되어야 하며, 국가별 차등 적용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한다.

3. 한국어 요약

미국의 무역적자는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글로벌하게 공급한 결과이며, 강달러는 제조업 쇠퇴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달러 약세가 필요하지만, 이는 미국채 수요 감소와 기축통화 지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안보와 관세를 연계한 전략을 제안한다. 미국은 안보 우산 제공의 대가로 각국에 100년 만기 국채 구매를 요구하고, 관세를 활용해 무역적자를 보전하며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최소화하며, 20% 수준이 최적이다. 이 접근은 미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적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트럼프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안보 연계가 글로벌 무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