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공식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비판

트럼프의 관세 공식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비판


1. 서론
2025년 4월 5일에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도입한 관세 정책의 공식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공식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특정 국가의 수출액을 기반으로 관세율을 산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10%에서 5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공식이 잘못된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탄력성(elasticity) 추정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한다. 본 보고서는 기사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식의 문제점과 경제학자들의 대안적 시각을 한국어로 상세히 설명한다.
2. 기사 요약
2.1. 트럼프의 관세 공식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적(reciprocal)" 관세 계획을 발표하며, 각국의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공식을 사용했다:
관세율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 해당 국가의 수출액) ÷ 2
여기에 모든 국가에 대해 최소 10%의 기본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 공식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공식은 경제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2.2. 경제학자들의 비판
2.2.1. 탄력성 가정의 문제
미국 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케빈 코린스(Kevin Corinth)와 스탠 뷰거(Stan Veuger)는 트럼프 공식의 핵심 문제로 수입 가격에 대한 관세의 탄력성(import price elasticity) 가정을 지적했다.
트럼프 공식은 관세에 따른 수입 가격의 탄력성을 약 0.25로 가정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값이 실제로는 0.945(약 1.0)에 가까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매 가격(retail prices)**에 대한 관세의 영향을 기준으로 탄력성을 추정했으나, 이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올바른 기준은 **수입 가격(import prices)**이어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가정으로 인해 관세율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으며, 이를 수정하면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다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했다.
2.2.2. 관세율 수정 시나리오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탄력성을 0.945로 조정하면:
가장 높은 관세율을 받은 레소토(Lesotho)의 경우, 기존 **50%**에서 **13.2%**로 낮아진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최소 관세율인 **10%**에 머물거나 이를 약간 상회한다.
어떤 국가의 관세율도 **14%**를 초과하지 않는다.
2.2.3. 카토 연구소의 추가 비판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한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trade-weighted average tariff rates)**에도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2023년 중국의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을 **67%**로 계산했으나, 카토 연구소는 이를 **3%**로 추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2.3. 시장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는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었으며,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공식의 오류가 불필요한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3. 주요 쟁점 분석
3.1. 탄력성 가정의 중요성
탄력성은 경제학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이다. 트럼프 공식의 경우, 관세로 인해 수입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입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입 가격 탄력성이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0.25 가정은 관세가 수입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즉, 관세율이 높아져도 수입량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0.945는 관세가 수입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수입량이 더 많이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 차이는 관세율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낮은 탄력성 가정은 더 높은 관세율을 정당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3.2.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의 왜곡
카토 연구소가 지적한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의 오류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가의 관세율을 과대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율을 **67%**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3%**에 불과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과장하거나, 정책의 정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3.3. 경제적 파급 효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자 가격 상승: 높은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키며, 이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 파트너국의 보복: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불확실성: 공식의 오류와 높은 관세율은 글로벌 무역과 투자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4. 경제학자들의 제언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을 수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관세율을 재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탄력성 재조정: 수입 가격 탄력성을 0.25에서 0.945로 수정하여 관세율을 현실화한다.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 재검토: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관세율을 사용해 과도한 관세 부과를 방지한다.
투명한 정책 설계: 관세 공식과 계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적 예측 가능성을 강화한다.
5.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식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으나, 경제학자들은 이 공식이 잘못된 탄력성 가정과 왜곡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수입 가격 탄력성을 과소평가한 점과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을 과대평가한 점은 관세율을 비현실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면 대부분의 국가에 부과된 관세율은 10%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경제학자들의 비판은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학자들의 제안을 수용해 공식을 수정할지, 혹은 기존 정책을 고수할지는 계속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6. 참고 자료
기사 원문: “Economists take issue with Trump’s tariff formula, arguing rate is inflated,” CNBC, 2025년 4월 5일.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보고서: Kevin Corinth, Stan Veuger.
Cato Institute 보고서: 2023년 무역 가중 평균 관세율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