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경제적 영향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 (2025년 4월 12일)
BCA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이 상호 관세 없이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와 산업별 관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 관세 수준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비용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는 BCA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외 주요 기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검토한다.
1. BCA 분석: 1930년대 수준의 실질 관세 영향
BCA는 미국이 10% 기본 관세 외에 중국에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산업(예: 반도체,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경우, 실질 관세 부담이 대공황 시기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평균 관세율을 약 40%에서 47%로 높였으며, 1932년 물가 디플레이션으로 실질 관세율이 60%에 육박했다. BCA는 현재 정책이 이와 유사한 무역 장벽을 형성하며 다음과 같은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비용 상승: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높여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원자재 및 중간재 비용 증가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다.
성장 둔화: 무역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GDP 성장이 저해된다. BCA는 관세로 인해 미국 GDP가 장기적으로 1~2% 감소할 가능성을 언급.
글로벌 무역 위축: 중국 및 기타 국가의 보복 관세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며, 1930년대처럼 세계 무역이 65% 이상 감소할 위험 존재.
2. 해외 기사 분석
해외 주요 매체와 전문가 의견은 BCA의 경고를 뒷받침하며, 고율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WSJ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10년물 4.51%, 30년물 0.5%p 상승)하며 안전자산 신뢰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관세 전쟁은 무역 감소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가 세계 무역을 붕괴시킨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WSJ는 트럼프가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한 배경으로 국채시장의 압박을 지목하며, 이는 정책 후퇴의 신호로 해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FT는 트럼프의 부동산 개발 경험을 강조하며, 금리 상승이 기업 대출과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그가 잘 이해한다고 보도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연준의 통화정책 여지를 좁히며,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 리스크를 높인다. FT는 1930년대 관세가 글로벌 무역을 66% 감소시킨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 정책이 유사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JP모건 리서치: JP모건은 중국 관세 145% 적용 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며 글로벌 성장률이 0.30.4%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내에서는 PCE 물가가 11.5% 상승하며 소비자 구매력이 약화되고, 2025년 2~3분기 실질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1930년대 관세로 인한 소비 위축과 유사한 메커니즘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EIU는 중국 GDP가 20252027년 관세 영향으로 0.62.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는 중국의 비관세 보복(예: 위안화 평가절하)을 유발하며 글로벌 무역 갈등을 심화시킨다. EIU는 1930년대 관세 전쟁이 국가 간 상호보복으로 악화된 점을 들어, 현재 상황이 비슷한 악순환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3. 1930년대 대공황과의 비교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을 심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당시 관세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무역 붕괴: 미국 수입은 1929년 13억 달러에서 1932년 3.9억 달러로, 수출은 23억 달러에서 7.8억 달러로 급감. 세계 무역은 1929~1934년 66% 감소.
보복 관세: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24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제조업(자동차, 농산물 등)이 타격을 입음.
경제 악화: 관세로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며 구매력이 저하되고, 은행 부실화가 가속화되어 대공황이 연장됨.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보인다:
고율 관세: 중국 145% 관세는 스무트-홀리(평균 47~60%)에 버금가는 수준. 산업별 관세는 특정 섹터(반도체, 전기차)에 집중적 타격.
보복 리스크: 중국은 이미 125% 관세로 대응하며, 비관세 조치(위안화 약세, 미국산 수입 제한) 가능성 제기.
소비자 부담: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유발. JP모건은 미국 가구당 연간 1,200달러 추가 비용을 추정.
다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경제 환경: 1930년대는 디플레이션과 은행 위기가 겹쳤으나, 현재는 기대 인플레이션(6.7%)과 국채 금리(4.5% 이상) 상승이 문제.
글로벌화: 오늘날 공급망은 1930년대보다 복잡. 중국의 제3국 우회 수출(멕시코 등)은 관세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음.
정책 대응: 연준은 1930년대와 달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가능성을 시사(콜린스 총재 발언).
4. 경제적 비용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고율 관세는 비용과 성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비용: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유발. 피터슨 연구소는 가구당 연간 1,200~2,000달러 추가 부담을 예상. 예: 중국산 전자제품, 의류 가격 상승.
기업 부담: 반도체(인텔, 마이크론), 자동차(테슬라) 등 중국 공급망 의존 기업은 원자재 및 완제품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제조업체는 가격 인상 또는 마진 축소를 선택해야 함.
성장 둔화: 모닝스타는 관세로 미국 GDP가 장기적으로 1.6% 하락할 것으로 추정(10% 기본 관세 1.1%, 중국 60% 관세 0.5%). 글로벌 무역 위축은 수출 의존 기업(보잉, 농업) 타격.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JP모건은 경기침체 확률을 60%로 상향. 관세로 인플레이션(3.5% 이상 예상)이 심화되며,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
5. 글로벌 시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시장: 중국의 보복 관세와 위안화 약세는 아시아 공급망(대만 TSMC, 한국 반도체)에 간접적 충격. 유럽은 EU-중국 전기차 협상 타결로 단기 회복세이나, 장기 불확실성 지속.
한국 시장: 달러/원 환율은 1,421원으로 원화 강세 유지. MSCI 한국 ETF(+4.81%)는 글로벌 심리 개선 반영. 그러나 반도체(삼성, SK하이닉스)와 자동차(현대차)는 중국 수출 감소로 리스크 노출. BCA는 한국 GDP 성장률이 0.2~0.3%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
6. 결론 및 전망
BCA의 분석과 해외 기사를 종합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실질적 무역 장벽을 형성하며 비용 상승과 성장 둔화를 초래한다. 국채 금리 급등(4.51%)과 기대 인플레이션(6.7%)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키우며, 중국의 보복 조치는 글로벌 무역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90일 관세 유예로 단기 후퇴했으나, 10% 기본 관세와 중국 145% 관세 유지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책 전망: 트럼프는 국채시장 안정화를 위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가능성. 그러나 ‘미치광이 전략’으로 단기 변동성 지속 예상.
투자 전략: 방어적 자산(금, 제약주)과 무역 의존도가 낮은 섹터(에너지, 필수소비재) 주목. 한국 투자자는 반도체 및 자동차 섹터의 단기 리스크 관리 필요.
모니터링 포인트: 트럼프의 대중 발언, 국채 금리(4.5% 이상 여부), 중국의 비관세 보복(위안화 평가절하 등).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재편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는 관세 전쟁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추적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분석 기반: BCA 리서치,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JP모건 리서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피터슨 연구소, 모닝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