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14257에 따른 반도체 관세 제외와 시장 반응 분석

트럼프 행정명령 14257에 따른 반도체 관세 제외와 시장 반응 분석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14257을 통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도입하며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적용 예외를 명시했다.

이 예외 품목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컴퓨터 부품, 네트워크 장비, 저장매체, 디스플레이 장치, 반도체 제조장비 등이 포함된다.

해당 품목들은 상호관세 대신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등과 같은 섹터별 개별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를 포함한 일부 외신은 4월 12일 반도체 관세 제외를 새로운 결정으로 보도하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4월 13일 메모랜덤을 통해 행정명령 14257의 예외 품목을 재확인하며, 반도체 관련 관세 제외가 새로운 조치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4월 5일부터 적용된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품목의 관세 코드를 공지했으며, 제외 품목에는 컴퓨터(HS 코드 8471), 반도체 장비, 메모리 칩, 평판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다.
이 조치는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145% 관세 및 기타 국가의 10% 기준 관세에서 제외되며, 애플, 삼성, 델 등 기술 기업들에 즉각적인 비용 부담 완화를 제공한다.
로이터는 이 예외가 대만산 반도체 및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에도 적용되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섹션 232(국가안보 관련 수입 조정 조항)에 따라 별도로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관련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ABC 방송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향후 반도체 섹터 관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1~2개월 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상호관세 제외가 일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가안보 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에 1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 및 자석 수출을 중단했다.
중국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 내에서 제조된 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되, 대만에서 조립된 칩은 제외한다고 발표하며 AMD, 퀄컴, 엔비디아 등 대만 제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인텔, 글로벌파운드리,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미국 내 제조 기반 기업들은 중국의 보복 관세로 주가가 하락했다.  
시장 반응은 혼재되어 있다.
관세 제외 소식으로 애플, 엔비디아 등 기술주가 단기 반등 가능성을 보였으나, 향후 섹터별 관세 도입과 중국의 보복 조치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제품 관세 제외가 2024년 미국의 중국 수입 22%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하며, 이는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CNN은 트럼프의 90일 관세 유예 및 섹터별 관세 검토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관세 제외는 행정명령 14257의 초기 결정에 따른もので, 새로운 정책 변화는 아니다.
향후 섹터별 관세와 국가안보 조사 결과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블룸버그, "Trump spares smartphones, computers, other electronics from China tariffs"  
로이터, "US chipmakers outsourcing manufacturing will escape China's tariffs"  
뉴욕타임스, "Trump Signals New Tariffs on Chips, Calling Exclusions Temporary"  
ABC 뉴스, "Trump tariffs live updates: Trump will explain tariffs on electronics on Monday"  
파이낸셜타임스, "Apple, Nvidia score relief from US tariffs with exemptions"  
CNN, "Trump has 90 days to do 150 trade deals. Financial markets aren’t buying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