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 비판과 정책적 딜레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 분석:

트럼프 관세 정책 비판과 정책적 딜레마

1. 파월의 트럼프 관세 정책 비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025년 4월 16일 시카고 경제클럽(Economic Club of Chicago)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월은 트럼프의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관세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상당히 크며, 경제적 영향도 더 클 것”이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연준의 이중 목표(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를 위협한다고 본 그의 우려를 명확히 드러낸다.

파월은 트럼프의 관세가 일시적 물가 상승뿐 아니라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일시적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이 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서 “금리를 낮추라”며 파월을 압박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도 해석된다.

2. 정책적 딜레마: 인플레 vs. 성장

파월은 연설에서 ‘dilemma(딜레마)’와 ‘clarity(명확성)’라는 단어를 핵심적으로 사용하며, 관세로 인해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성장 지원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이중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도전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경제가 각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는 자조적 뉘앙스를 띠며, 연준이 인플레와 성장 사이에서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파월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하며, 연준이 현재로서는 금리 정책을 조정하기보다는 더 명확한 경제 데이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더 큰 명확성이 있을 때까지 정책 조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높은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준이 트럼프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신중한 ‘기다림’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노동시장 우선순위와 성장 강조

파월은 연설에서 노동시장 안정성을 연준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며, 인플레이션 억제보다 경제 성장과 고용 유지에 다소 더 무게를 두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그는 “물가 안정 없이는 강한 노동시장을 지속할 수 없다”면서도,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가 충돌할 경우, 각 목표와의 거리와 해결 시간 차이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약화(예: 실업률 상승)가 경제에 더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그의 판단을 시사한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파월이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간 긴장 관계를 관리하는 연준의 전략을 구체화했다”고 평가했다.
3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는 228,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견고한 노동시장을 유지했지만, 소비자 및 기업 신뢰도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급락했다. 파월은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서두르지 않고 고용 데이터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성장 둔화에 대비한 신중한 접근을 재확인했다.

4. 스티븐 마이란의 글로벌 무역 재구조화 비판

파월의 발언은 트럼프의 경제 고문인 스티븐 마이란(Stephen Miran)의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 담긴 아이디어와 상충되는 인상을 준다. 마이란은 달러 과대평가로 미국 제조업이 약화되었다며, 달러 약세 유도와 관세를 통한 글로벌 무역 재구조화를 주장한다. 그는 달러 가치를 낮추기 위해 ‘마라라고 협정’이나 외국 보유 미국 국채에 대한 ‘사용료’ 같은 비전통적 정책을 제안했으나, 파월은 이러한 접근이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라고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파월은 관세가 단기적 물가 상승뿐 아니라 장기적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마이란의 낙관적 전망(관세가 일시적 물가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연준을 ‘승리 불가능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며, 파월이 마이란의 이론적 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파월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연준 의장직 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5월 그의 임기 종료 전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5. 달러 약세와 투자 시사점

마이란의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달러 약세는 트럼프의 관세와 상충되는 모순으로 지적된다. 관세는 수입 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만, 마이란은 달러 약세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 파월은 달러 약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연준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엔화와 금에 주목할 수 있다. 로이터는 파월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연준의 신중한 금리 정책이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될 경우,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6. 트럼프 정책의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갈등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은 정치적·사회적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친트럼프 공화당 하원의원 연설회에서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퇴장당한 사건은, 한국의 2024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학생이 끌려나간 사건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포브스는 트럼프의 관세 발표 후 주요 지수(다우, S&P 500, 나스닥)가 10% 이상 하락하며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회적 긴장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과 기존의 진보적 지식 엘리트 간 대립을 상징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며 연준의 정책 결정마저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의 정책이 대중 선동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가 관세의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플랜 B’(예: 규제 완화, 세제 개혁 등)를 추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이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론

파월의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연준이 인플레와 고용 간 딜레마 속에서 신중한 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노동시장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그의 입장은 성장에 다소 무게를 두지만, 마이란의 무역 재구조화 이론과는 상충된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며, 안전자산(엔화, 금) 선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