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 하원 통과 요약

트럼프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 하원 통과 요약 (2025년 5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예산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2025년 5월 22일 하원에서 215대 214의 초박빙 표차로 통과되어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안은 세금 감면, 복지 개혁, 국방·국경 안보, 에너지 정책 등을 포함하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과 한인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1. 법안 통과의 배경

정치적 상황: 공화당의 얇은 하원 다수석(220-212) 속에서 치열한 협상 끝에 통과. 두 공화당 의원(Thomas Massie, Warren Davidson)이 반대, 한 명(Andy Harris)이 기권.

전략적 설계: 일부 조항은 **일몰 조항(sunset clause)**으로 2028년까지 한시 적용. 이는 예산조정법 제약과 공화당 내 재정 보수파의 반발을 고려한 타협.

2. 주요 세액 공제 내용

표준 공제 확대:
개인 $13,850 → $16,000, 부부 공동 신고 $27,700 → $32,000 (2025~2028년). 세 부담 경감.

자녀 세액공제:
자녀 1인당 $2,000 → $2,500 (2025~2028년, 전액 환급 가능). 2029년부터 $2,000으로 환원, 인플레이션 연동.

상속세 면제 한도:
$13.61M → $15M 영구화, 인플레이션 연동.

팁 및 초과근무 비과세: 저소득·서비스직 근로자 소득 증대.

미국산 차량 대출 이자 공제: 최대 $10,000 공제.

소상공인 QBI 공제: 패스스루 사업체 순이익의 20% → 23% 공제. 한인 자영업자(예: 세탁소, 이발소)에게 유리.

SALT 공제: 주·지방세 공제 한도 $10,000 → $40,000 (소득 $500,000 이하, 2025~2033년).

MAGA 저축 계좌: 2024~2028년 출생 아동 대상, 정부 초기 지원금 $1,000.

IRS Direct File 폐지: 민간 세무서비스(TurboTax 등) 활성화.

사립대학 기부금 과세 강화: 조세 형평성 확보.

3. 전기차 및 에너지 정책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7,500 공제 종료, 연간 등록세 도입($200~300 추정). 테슬라 등 전기차 수요에 부정적 영향.

청정에너지 세제 폐지: Section 45Y, 48E 등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한국 기업(예: LS일렉트릭) 타격 가능.

천연가스 활성화: 서부 텍사스 천연가스 인허가 간소화, 에너지 안정성 중심 정책 전환.

4. 복지 개혁

메디케이드 삭감: 약 $700B 삭감. 근로 가능 성인은 월 80시간 근로·교육·봉사 요건 강화(2026.12.31 시행). 부정 수급 억제.

SNAP(푸드스탬프) 삭감: 약 $267B 삭감. 부정 수급 주에 최대 25% 비용 부담 전가. 저소득 노인·취약계층 혜택은 유지.

성전환 치료·낙태 지원 중단: 연방 예산 지원 전면 차단.

5. 국방 및 국경 안보

신규 지출 $350B:

국방: $150B(골든돔 미사일 방어 $2.5B, 해군 $34B).

국경: $46.5B(국경 장벽), $5B(CBP 시설), $6B(요원 증원), 대규모 추방 및 감시 기술 투자.

이민 정책: asylum 신청 $1,000, 취업 허가 $550, 미성년자 스폰서 $3,500 등 신규 수수료.

6. 한국 및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배터리·전기차 산업: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한국 배터리 업체(LG화학, SK온) 및 소재 업체의 미국 투자 매력도 하락. 중국 배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기업: LS일렉트릭 등 청정에너지 투자 기업은 세제 혜택 상실로 손실 가능.

한인 자영업자: QBI 공제 확대(20% → 23%)로 세 부담 완화. 세무사 미적용 주의 필요.

정치·경제적 교훈: 미국 정책의 변동성과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한 투자 전략 필요. "미국놈 믿지 말자"는 조언 상기.

7. 향후 전망

상원 심의: 공화당(53-47) 다수이나, 메디케이드 삭감, SALT 공제, 에너지 정책 등을 둘러싼 수정 논쟁 예상.

정치적 파장: 복지 축소와 감세 충돌, 2026년 중간선거에 영향. 한국 기업은 미국 외 시장 다변화 전략 검토 필요.

결론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트럼프의 세금 감면, 복지 개혁, 국방·국경 강화, 에너지 정책 전환을 담은 대규모 입법으로, 하원 통과는 공화당의 정치적 승리입니다. 그러나 상원 수정과 재정적자 우려(10년간 $3.8T 추가)로 논란 지속. 한국 기업과 한인 사회는 전기차·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자영업 세제 혜택 기회 등을 주시하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