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 발언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차등 관세 부과가 미국 내 가격 경쟁력과 '미국 우선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란을 다룹니다.


1.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5월 23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해외에서 생산된 스마트폰, 특히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른 해외 생산 스마트폰 제조업체에도 적용되며,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삼성이나 해외에서 제품을 만드는 다른 기업도 (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는 2025년 6월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언급된 "삼성 갤럭시가 한국에서 제조되어 뉴욕에서 판매될 경우 10% 관세"라는 내용은 최신 보도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고, 베트남(삼성의 주요 생산기지)에는 46%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10% 관세는 잘못된 정보이거나 이전 맥락(예: 2020년 트럼프 발언)에서 비롯된 혼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아이폰과 갤럭시의 관세 차등 적용 가능성
트럼프의 발언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폰을 중국(90% 생산), 베트남, 또는 인도에서 제조할 경우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받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은 기본 10%에 추가로 34% 상호관세가 부과되어 총 44%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약 40~5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며, 베트남산 제품에는 46%의 높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제조된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미 FT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최신 발표에서는 한국산 제품에도 2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삼성 갤럭시 10% 관세"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2020년)에서 애플을 보호하기 위해 삼성과의 경쟁에서 관세 면제를 언급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트럼프는 "삼성은 한미 FTA로 관세 혜택을 받지만, 애플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내야 해 불공정하다"며 애플에 관세 면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정책에서는 삼성의 한국산 제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되며, 베트남산 갤럭시는 46% 관세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3. 외국 기업에 15% 가격 이점 논란
질문에서 언급된 "외국 기업에 15% 가격 이점"은 아이폰(25% 관세)과 갤럭시(10% 관세, 가정) 간 관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베트남산 46%, 한국산 25%)이 애플(중국산 44%, 인도산 26%)보다 낮은 관세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삼성의 주요 생산지인 베트남에 부과된 46% 관세는 애플의 중국산 아이폰(44%)보다 높아, 삼성이 가격 경쟁력에서 이점을 얻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2025년 4월 11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스마트폰, 반도체, 노트북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발표해 삼성과 애플 모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4월 13일 SNS를 통해 "이는 관세 면제가 아니라 기존 20% 펜타닐 관세 적용"이라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고,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일시적으로 관세 부담을 덜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4. 'Make America Great Again'과 관세 정책의 모순
트럼프의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관세를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도록 압박합니다. 트럼프는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하며, 삼성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모순과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 상승: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미국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16(799달러, 약 115만원)의 가격이 관세로 인해 최대 1142달러(약 164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S25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 기업 불이익: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중국·베트남·인도에서 생산해 관세 부담을 안습니다. 반면, 삼성은 한미 FTA로 과거 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베트남산 제품(46%)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애플)보다 외국 기업(삼성)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MAGA의 '미국 우선주의'와 상충됩니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 삼성과 애플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며, 갑작스러운 관세는 생산 전략 재조정과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생산 비중(40~50%)이 높아 46% 관세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내 공장 설립은 높은 임금과 인프라 비용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5. 삼성과 애플의 대응 전략
애플: 애플은 중국(90%), 인도, 베트남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며,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검토하거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애플 CEO 팀 쿡과의 대화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다"고 압박했으며, 애플은 공급망 다변화(인도 확대)로 대응 중입니다.
삼성: 삼성전자는 베트남(46% 관세), 한국(25% 관세), 인도(26% 관세) 등에서 갤럭시를 생산합니다. 4월 11일 관세 유예로 일시적 혜택을 받았으나, 장기적으로 생산지 다변화(미국 내 공장 설립 또는 인도 확대)나 가격 인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은 이미 멕시코와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6. 결론: 관세 정책의 파급 효과와 비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려는 의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에서 제기된 "외국 기업(삼성)에 15% 가격 이점"은 현재 정책(한국 25%, 베트남 46%)으로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삼성이 애플보다 높은 관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MAGA의 목표인 미국 경제 강화와 상충되며, 미국 소비자와 글로벌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 정책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최대 9.3% 인플레이션 전망)과 무역 질서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가 마약(펜타닐)이나 불법 이민 같은 비무역 이슈와 연계된 보복성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 무역 규범을 위협한다고 지적합니다.
삼성과 애플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또는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모두 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