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EU에 대한 관세 위협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의 EU에 대한 관세 위협에 대해 유럽연합(EU)은 협상과 보복 조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5년 2월부터 EU 수출품에 대해 25% 관세(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와 10~20%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했으며, 5월 23일에는 모든 EU 수입품에 대해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EU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EU의 대응 전략과 최신 동향을 자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EU의 주요 대응 전략

EU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협상을 우선시하면서도, 협상이 실패할 경우 보복 관세와 기타 조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상 우선
제로-포-제로(zero-for-zero) 관세 제안: EU는 트럼프의 관세 철회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제약, 화학, 플라스틱, 기계 등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상호 철폐하는 "제로-포-제로"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8년)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협상안으로, EU는 이를 통해 무역 긴장을 완화하려 합니다.
에너지 수입 확대 제안: 트럼프가 EU의 무역흑자(2023년 기준 약 480억 유로)를 문제 삼으며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요구하자, EU는 에너지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요구하며 기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WTO 규범 준수 강조: EU는 미국의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고, 협상을 통해 WTO 규범에 기반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 보복 관세 및 대응 조치
단계적 보복 관세: EU는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관세(3월 12일 시행)에 대응해 약 210억 유로(2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4월 15일부터 시작해 5월 16일, 12월 1일 등 3단계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가 4월 9일 90일간 관세를 10%로 낮추는 유예 조치를 발표하자 EU도 보복 관세를 7월 14일까지 유예했습니다.
대상 품목: 대두, 옥수수, 철강, 알루미늄, 고기, 백색 초콜릿, 폴리에틸렌 등. 특히 대두는 미국 공화당 지지 기반인 루이지애나주에서 80% 이상 수출되므로 정치적 타격을 노렸습니다.
확대된 보복 리스트: 5월 8일, EU는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25%)와 상호 관세에 대응해 약 100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항공기, 자동차, 의료기기, 화학제품, 농산물 등)에 대한 관세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잉 항공기(130억 유로)와 자동차(70억 유로)를 포함하며, 6월 10일까지 회원국 및 기업의 피드백을 받아 최종 조정됩니다.
반강제 도구(Anti-Coercion Instrument, ACI): EU는 2023년 제정된 ACI를 활용해 트럼프의 "경제적 강제"에 대응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CI는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제한, 투자 제재, 지식재산권 제한 등 광범위한 조치를 가능케 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기업(예: 일론 머스크의 X 등)을 타격하는 "표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ACI 발동은 3~6개월의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과도한 보복으로 미국의 추가 대응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3) WTO 제소
EU는 트럼프의 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자동차 및 상호 관세에 대해 WTO 제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는 법적 대응을 통해 미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전략입니다.
(4) 유럽산 구매 촉진
EU는 공공 조달에서 유럽 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통해 미국 및 중국산 제품 의존도를 줄이려 합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공급망 충격을 완화하려는 장기 전략입니다.
2. EU의 전략적 고려사항
EU는 트럼프의 관세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을 통해 단일 시장과 회원국 단합을 유지하려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영향 최소화: 트럼프의 관세는 EU GDP의 약 0.3% 감소(2025년 예상 성장률 1.5% 대비)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코로나19(-5.6%)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4%)에 비하면 제한적이지만, 독일(자동차)과 프랑스(와인) 같은 특정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는 보복 조치가 유럽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설계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간 단합: EU는 27개 회원국 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며 단일 대응을 유지하려 합니다. 헝가리(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보복 관세에 반대했지만, 26개국이 찬성하며 단합을 과시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와인·위스키 관세를 우려해 주류 품목을 보복 리스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약점 공략: EU는 보복 관세를 공화당 지지 주(예: 루이지애나, 대두)와 트럼프 지지층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집중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 합니다.
장기적 무역 체계 강화: EU는 WTO 개혁과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해 트럼프의 일방적 무역 정책에 대항하려 합니다.
3. 최신 동향 (2025년 5월 기준)
트럼프의 50% 관세 위협: 5월 23일, 트럼프는 EU와의 협상이 "진전이 없다"고 주장하며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월 9일 20%에서 10%로 낮춘 관세를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유럽 주식시장(Stoxx Europe 600 지수 1.7% 하락)에 즉각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EU의 반응: EU 무역 담당자 마로스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는 "무역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지 위협이 아니다"라며 강경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U는 협상을 계속 추구하되, 50% 관세가 현실화되면 즉각 대규모 보복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반응: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유럽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예: 테슬라, 맥도날드)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를 "장기적 수입 패턴 변화"로 평가했습니다.
4. EU 대응의 한계와 위험
경제적 부담: 보복 관세는 유럽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항공기(보잉)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보복은 EU 경제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하거나(예: 4월 9일 90일 유예) 협상 조건을 강화하며 EU의 전략을 흔들고 있습니다.
회원국 간 이견: 프랑스(강경 대응)와 아일랜드(신중 대응) 간 입장 차이, 헝가리의 반대 등은 EU 단합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ACI 발동의 위험: ACI를 통해 미국 기술 기업(예: 애플, 구글)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재하면 미국의 추가 보복(예: 클라우드 인프라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EU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해 협상 우선, 보복 대비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로-포-제로 협정과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 긴장을 완화하려 하지만, 트럼프의 50% 관세 위협(6월 1일 예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U는 100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 리스트와 WTO 제소, ACI 활용 등을 준비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 단합과 경제적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