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와 AI 규제 금지 조항의 영향

미국 하원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 통과와 AI 규제 금지 조항의 영향

ㄴ빅테크가 안전자산이다 운동이 다시 시작되려나? (애플빼고......) 미국이 Ai분야에서는 중국이랑 차이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네요.

1. 개요
2025년 5월 23일, 미국 하원은 215대 214의 근소한 차이로 ‘One Big Beautiful Bill Act’(HR1: House Resolution 1)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예산, 세금, 부채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1,11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법안은 세금 감면 연장, 국경 보안 강화, 메디케이드 및 SNAP 삭감, 학생 대출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10년간 주정부의 AI 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제43201조)을 포함해 전 세계 AI 거버넌스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고한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여러 정책을 통합한 종합 패키지로, 트럼프식 정치 마케팅을 통해 복잡한 예산법안을 단순하고 매력적인 브랜드로 포장하여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금 및 복지 정책: 2017년 트럼프 세금 감면 정책 연장, 메디케이드 및 SNAP(식량 지원 프로그램) 예산 삭감, 학생 대출 제도 개편.

국경 보안: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정책 포함.

AI 규제 금지(제43201조):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AI 모델, AI 시스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규제하는 것을 10년간 금지. 단, AI 도입 촉진 법률, 연방법 요구 사항, 일반 적용 법률, 합리적 수수료 부과는 예외로 허용.

이 AI 규제 금지 조항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욕, 일리노이, 유타주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수백 개의 주별 AI 규제 법률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3. 법안의 의의와 논란

공화당의 입장: 공화당 하원은 이 법안이 주별로 혼재된 AI 규제를 정리하고, 통일된 연방 차원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AI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전국적 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 민주당과 100개 이상의 시민단체는 이 조항이 빅테크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며,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알고리듬 설계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AI의 윤리적 사용과 안전성을 보장할 주정부의 권한이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 상원 통과 전망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공화당(53석)이 민주당 의원 7명의 지지를 추가로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버드 룰(Byrd Rule): 민주당은 예산과 무관한 조항(AI 규제 금지 등)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버드 룰’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공화당 내 반대: 테네시주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도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5. 결론 및 전망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예산법안을 넘어 AI 거버넌스의 지정학적 판도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닌 법안이다. 특히 AI 규제 금지 조항은 미국 내 주별 규제 체계를 뒤바꿀 수 있으며, 글로벌 AI 산업과 규제 표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상원 통과에 필요한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안의 최종 운명은 불투명하다. 향후 상원 논의와 민주당의 대응,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법안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6. 권고사항

모니터링: 상원 심의 과정과 버드 룰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여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을 평가.

영향 분석: AI 규제 금지 조항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AI 산업과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

대응 전략: 소비자 보호와 AI 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및 민주당의 반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