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용기있는 언표는 윤석열 무리의 종장(終章)을 분명하게 예고했다. 윤석열 검찰 권력에 짓눌려 있는 공무원들이 다반사 분위기인 시국에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의 용기있는 언표는 윤석열 무리의 종장(終章)을 분명하게 예고했다. 정치 검사의 다단계 쿠데타에 일제히 복종하는 쓸개빠진 군인, 관료 등 고위 공무원 사회에, 일선 경찰서장 경찰 총경으로 류 총경의 발언은 윤석열 정권의 허구를 직격하면서 국가 공무원 사회에 '정신 차릴 것'을 촉구한 것이다.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라고 말하고, 오늘 아침 윤석열이 "국기 문란"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하여, “경찰국 설치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야말로 쿠데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행위를 막아보려는 것이다”라고 정면으로 일갈(一喝) 윤석열 무리를 꾸짖.. 더보기 나는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것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경찰 관련 이슈에 대해 일단 오늘까지의 내 생각을 정리해본다. 1, 나는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것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마치 검수완박의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헌법적 내용까지 깊이 관련된 법안을 그렇게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과정과 절차 등에 비판적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찰국 설치는 시행령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의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을 바꿔주지 않을 거라는 점은 고려사항이지만) 2.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적어도 현재의 의결 자문 성격의 체제로는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본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와 규율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절실하다. 검수완박 폭주가 만들어놓은 공백이다. 심지어 황운하는 수사권의..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