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다. ㅡ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입니다.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습니까?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