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불법사채 무효법 법안발의. 모두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어깨 조금 적시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집이 떠내려가는 홍수입니다. 가계부채 폭풍에 맞서 금융 약자들의 삶을 지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이자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불법 사채 무효법’을 발의했습니다.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 약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검거한 불법대부업자 중 최고이자율이 31,000%에 달하는 사례도 목격했습니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자칫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