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사채 무효법 법안발의.

<가계부채의 거센 폭풍, 정치가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모두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어깨 조금 적시는 비가 누군가에게는 집이 떠내려가는 홍수입니다. 가계부채 폭풍에 맞서 금융 약자들의 삶을 지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이자 계약을 모두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2배 이상 초과할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불법 사채 무효법’을 발의했습니다.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 약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검거한 불법대부업자 중 최고이자율이 31,000%에 달하는 사례도 목격했습니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자칫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 사채시장을 엄격히 단속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서민 금융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초저리 장기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정책이 시급합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올해 재정지출 및 조세 정책 방향을 설계할 때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고 생활고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법 사채 무효법’을 포함해 국가가 금융 약자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대안을 만들고, 실제 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민생위기 극복에 나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