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굘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는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것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경찰 관련 이슈에 대해 일단 오늘까지의 내 생각을 정리해본다. 1, 나는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설치를 시행령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것에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마치 검수완박의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헌법적 내용까지 깊이 관련된 법안을 그렇게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과정과 절차 등에 비판적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찰국 설치는 시행령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의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을 바꿔주지 않을 거라는 점은 고려사항이지만) 2.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적어도 현재의 의결 자문 성격의 체제로는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본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와 규율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절실하다. 검수완박 폭주가 만들어놓은 공백이다. 심지어 황운하는 수사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