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통과시킨다고함

✍ 2023년 5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사회가 공평할 순 없지만 공정하게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처리민주당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통과시킨다고함

2.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혐의 2심 시작
21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열리며, 이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함

3. G7, 회원국 확대 가능성 없어
미 국무부는 주요7개국(G7)에 한국을 포함한 이른바 G8으로 확대 개편 가능성에 대해 회원국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의문의 공직자 가상자산
기재부는 행동강령을 통해 직원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기재부에서 가상자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지정된 부서는 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를 포함해 10여개에 이른다고함

3. 한전, 적자 7~8조원 불가피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8원 인상됐지만 한전의 올해 적자는 7조~8조원 정도가 불가피하다고함

□ 경기종합
1. 환율 상승에 4월 수출입 물가 석 달 연속 올라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4월 수출물가지수는 117.92로 3월보다 0.1% 상승, 수입물가지수는 139.81로 3월보다 0.7% 상승했다함

2. 삼성, 1분기 재고 54조 넘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재고자산은 54조419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3% 늘었다고함

3. 삼성, 새 폴더블폰 7월 첫선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시장에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이어 구글까지 경쟁에 참전하자 세계 폴더블폰 1위를 확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새 폴더블폰을 오는 7월 26일 서울에서 선보인다고함

4. 현대차 노조 정년연장, 성과금 2500만원 제시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한 달여 앞둔 현대차 노조원들은 2500만원 이상의 성과금, 호봉제제 사수,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함

5. 물류기업 하반기도 부정적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운임 하락으로 1분기 실적이 감소한 국내 물류기업은 하반기에도 물류시장 경기가 나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15일 달러-원은 2.50원 오른 1,337.00원 △국고채 3년 금리는 5.4bp 오른 3.279%, 10년물은 5.8bp 상승한 3.332% △코스피는 0.16% 상승한 2,479.35에 코스닥은 0.96% 내린 814.53로 장을 마감했다함

2. 주담대 최저금리 연 3.97%
은행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에 따라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최저금리가 연 3.97%로 내렸지만 이달 들어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어 코픽스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함

3. 최근 10년간 거래 전수조사 추진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상 거래 종목 선정 기준을 100일 이하의 단기에서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다고함

4. 투자심리 위축으로 거래대금 감소
수출 등 국내 경기 여건이 불안한 상황을 이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이달 들어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9조1천억원으로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보다 27.90% 감소했다고함

5. 해외 부동산 위기 국내로 번질 위험 커져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기준 71조8872억원으로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침체에 빠지고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출구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함

6. 맥쿼리, 금값 사상 최고치 예상
맥쿼리는 미국 채권 수익률 하락 및 부채 상한 관련 우려,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함

7.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사비 증가와 분양가상한제 해제로 4월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598만원, 서울은 3064만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680명이라고함

2. AM 라디오 송출 종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유튜브로 인해 플랫폼으로서 라디오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MBC와 SBS가 AM 라디오 송출을 이달 8일 공식 종료했다고함

□ 국제
1. 뉴욕증시, 부채한도 협상 앞두고 상승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을 앞두고 다우존스 0.14% 상승, S&P500지수 0.30% 상승, 나스닥 0.66%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유가, 비축유 매입 기대에 반등
15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비축유 재매입 기대에 1.07달러(1.53%) 상승한 배럴당 71.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가격, 부채한도 협상 주시하며 상승
15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2.90달러(0.1%) 상승한 온스당 2,022.7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함

4. 미국의 5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 -31.8
미국의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회 한 -31.8로 전달보다 42.6포인트 급감했으며 기업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상황이 거의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5. 미국, 초·중학교서 초코우유 퇴출 검토
미국 농무부는 가향 우유에 많이 들어가는 첨가당이 어린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급식에서 초코 우유와 딸기 우유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6. 신차서 AM 라디오 뺀다
전기차 엔진은 AM 방송 전파를 교란해 수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서  AM 라디오 기능을 넣지 않기로했다함

7. 에콰도르 대통령, 부패 혐의로 탄핵 개시
여소야대로 꾸려진 에콰도르 국회가 횡령·배임 및 측근 부정부패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라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며, 라소 대통령 가족은 마약 밀매에도 가담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파프리카는 색깔마다 효능이 다르며, 빨간색은 골다공증, 주황색은 눈·피부 건강, 노란색은 혈관 질환, 초록색은 다이어트에 좋다고함

2. 국내 원전은 규모 5.5~6.0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원자로를 수동 정지하고, 이보다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이 자동 정지되며 국내에서 수동 정지 사례는 2016년 국내 관측 이래 최대 규모(5.8)였던 경주 지진 때 한 차례고 자동 정지된 사례는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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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