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활과 한국의 정체>

우리나라 국운이... 끝나가는게 느껴지네요

모든 수치도 지하실 파는중이고...

이제는 옳바른 소리를 외치는 사람도 몇 안보이네요...

세상이 망해가는 느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본의 부활과 한국의 정체>

1/4분기 0.4% 성장(연율 1.6% 해당), 주가지수 33년래 최고치 경신, 외국인 직접투자 급증세

예상보다 부진한 리오프닝 효과, 부동산시장 침체와 디레버리징 압력 여전, 환율 7.00선 무너지며 약세

무역수지 적자와 반도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간 성장률 목표치 1.5% 달성 전망 불투명

최근의 일본, 중국,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헤드라인 제목들이다.

디플레이션 왕국 일본의 부활에는 엔화 약세와 미중갈등의 수혜국으로 부각되며 밀려드는 외국인투자가 큰 기여를 했다.

또한 일본은 가장 먼저 맞이한 고령화 충격에 어느 정도 적응하며 내수위주의 성장 모델을 갖춰 수출 부진의 여파가 덜하다.

반면 총리를 대상으로 연거푸 정치테러가 자행될 정도로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정치사회적 균열이 예사롭지 않다.

엔화 또한 중앙은행의 수익률통제정책(YCC)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중국경제의 고전은 빚을 내어 투자에 몰빵하는 불균형 성장 모델의 약효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락다운에서 풀려나면 소위 억눌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되는게 일반적인데 부채감축(디레버리징)의 무게는 펜트업 소비의 마법을 무력화할 정도로 무겁다.

무엇보다 경기부양에 앞장 서야 할 중국 지방정부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어 과거처럼 대규모 지역개발이나 투자사업을 일으킬 여력이 크지 않다.

미중 갈등의 여파 또한 전방위로 확산되며 외국투자자의 이탈과 위안화 약세 흐름이 완연하다.

정작 제일 중요한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가?

우리는 일본보다 수출의존도가 높고 특히 반도체 같이 특정업종의 비중이 큰 경제구조인데다 미중 갈등의 수혜는 찔끔인데 반해 피해는 막대하다.

이대로 가면 2023년에 한일간 연간 성장률이 역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단지 특정 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고령화 등 다가올 위험에 대한 개혁 노력을 일본보다 더 잘하고 있는지 자문해 본다.

포린 어페어즈 최근호에 ‘다가 오는 한국의 정체기(South Korea’s Coming Era of Stagnation)’라는 시의적절한 논문이 실렸다(댓글).

논문의 부제가 ‘한국경제는 일본식 마비증세(paralysis)를 회피할 수 있을까(Can Seoul Save Its Economy From Japanese-Style Paralysis)인데 작금의 두 나라 경제성적을 놓고 보면 정작 우리가 마비증을 앓아가는 중환자가 아닌가 싶어 착잡하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1568918985/posts/pfbid022jJP4WGDrcHQETSSmLVzHtX1EcXjVTFNtG4FnSSoYe1oQ2vGuLNAH78xfYR6qYPb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