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오염수 과학적 판단?

오염수 - 과학적 판단?

일본이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오염수가 논란입니다. 국힘당 정치인들이 과학적 판단을 들먹입니다만, 과학적 판단은 명확합니다. 오염수는 정식명칭이 방사성폐기물입니다.

말그대로 위험물입니다. 과학적 판단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위험한가입니다. 기준치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가, 어느 정도면 그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감수할 수 있을지, 경제적 비용과 처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방류하는 것이 더 나은지 등등 다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판단은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판단입니다.

과학적 판단은 사회적 판단을 위한 자료가 될 뿐입니다. 여러나라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과학적으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만을 들먹이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레토릭이 되기 쉽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이 위험하지 않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오염수를 위험하지 않다고 누가 직접 마셔보겠습니까?

과학적 판단은 명확합니다. 다만 얼마나 위험할 것인지 그 위험을 사회적으로 감수할 것인지는 사회적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 판단에는 토론과 종종 논쟁과 소통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고 제대로된 과학적 수치를 공개하고 데이타에 기반한 합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면 서로 조율하고 사회적 비용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엔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끌고 가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판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염수 샘플을 가지고 직접 검증하여 정량적인 데이타를 얻어야 할텐데 들러리만 서는 건 곤란합니다. 일본 측에서 과연 제대로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이미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나서서 직접 검증해 보지도 않는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식으로 쉴드를 쳐 주는 것은 전혀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과학적 판단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일본국민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한국정부가 나서서 옹호하는 꼴은 자살골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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