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의 시대적 사명

한은 총재의 시대적 사명

재정. 통화에만 의존하면 나라 쉽게 망가진다 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내서 한 마디 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재정이나 금융을 통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재정이나 금융에 의존할 경우 결국 "정부 부채" 증가와 "유동성" 증가로 인한 부작용만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현실을 올바르게 지적하였다

언제 부터 인가 한국에는 "정치 판"만 무성하고  민주적 가치와 원리의 실현은 실종된 채로 "정치 판"의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해 당장이 아쉬운 무식한(?) 대중들 수요에 영합 하는 "비 이성적인 정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어서 개탄 스럽다

마치 惡貨가 良貨를 구축하듯 "합리적인 경제 논리"는 언제나 무력하게 무대의 뒤켠으로 물러나 있어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건전성 논란과 관련하여 젊은 경제 관료가 용기를 내서 논쟁의 불을 지폈음에도  "비이성적인 정치 논리"로 "합리적인 경제 논리"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작태 들을 보고 많이 실망했고

현직 경제 각료란 자들은 물론이고 전직 경제 장관을 지냈다는 자들 이나 경제학 교수란 자들도 결국은 무기력하고 무력하여  "합리적인 경제 논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사례를 보고 또 실망했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합리적 경제논리"를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라는 시대적 사명을 늘 인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한은 총재에게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3336620209/posts/pfbid02zvgJ3JXUF9NK8Nyc9Qn4eSPypBHmn8JGN7wHhC756i6wrkToWTydtCGdh7Epp66q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