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MBC 임현주 기자 압수수색. 개인 휴대폰과 자택, 자동차 압수수색은 진행, MBC 뉴스룸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예정.

혐의는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지난해 한동훈 청문회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것.

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1865

청문회 보도를 쓰는 기자가 다른 기자에게 청문회 자료를 넘겼다고 개인정보 유출 범죄라고? 게다가 그것이 현직 방송사 기자를 개인은 물론 방송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가?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모든 자료는 기자 개인 노트북에 있을 뿐 MBC 뉴스룸에는 기자 개인의 공간이 없다. 사무실에 개인 PC조차 없는데 방송사 뉴스룸을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명목상의 임현주 기자 압수수색을 고리로 MBC라는 방송사를 털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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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임현주 기자는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보도의 주인공이었단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보복 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런데 임현주 기자는 2019년 12월 3일에 방송된 PD수첩 "검찰기자단"편에서 현직 메이저 언론사 기자로서는 유일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검찰과 법조기자들의 유착 관계를 실명 증언했던 기자였다. (대안언론 기자로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도 실명 출연했다.)

특히 당시 PD수첩 방송분을 보면, 임현주 기자의 출연 부분​과 함께 한동훈 역시 중요 등장인물이었다. 이 방송에서 언론 유착 검사로서 유일하게 실명 저격했던 검사가 바로 한동훈이었다.

해당 방송에서 익명의 한 기자는 2018년 사법농단 수사 당시 한동훈과의 통화 녹음을 내놓았다. 이 한동훈의 육성 통화 내용에서는, 기자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이던 한동훈에게 전화로 뭔가를 물어봤는데, 통화가 끝난 후 한동훈이 스스로 기자에게 다시 전화해서 묻지도 않은 다른 피의사실을 추가로 불러줬다.

그만큼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적이었던 것이고, 또 언론보도와 기자들을 도구로 이용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

PD수첩 검찰 기자단 (2019년 12월3일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9lrk_DR2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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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MBC와 임현주 기자는 겹겹이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개인에게 미운털이 박힌 인물이었던 것.

이렇게 보복수사 의심이 넘쳐나는데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의 사건으로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국민들이 보복 의심을 하건 말건 신경 안쓰겠다는 의미이고, 보복 맞다는 시인이나 다름 없다.

사실 2019년 12월의 PD수첩 방송에서 봤을 때도 임 기자의 훗날이 걱정됐었다. 너무나 고맙고 든든하면서도,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보복을 당할 것 같았다. 절대 현실이 되지 않기만을 바랬던 그 우려가 결국 현실화 된 것이다.

임현주 기자 부디부디 힘내시라!!
청문회 자료를 기자가 타사 기자와 공유하면 개인정보 유출 혐의라며 기자 개인은 물론 방송사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할 중대범죄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2019년 '조국사태' 당시, 극히 내밀한 개인정보인 고교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한정적인 통화내역 압수영장조차 발부를 불허했었다.

더욱이, 두 사례는 모두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의 자료 유출 문제로 일견 비슷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론 전혀 그렇지 않다.

한동훈의 경우는 해당 자료가 청문회를 위해 공식 제출된 자료였던 반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엔 해당 자료 자체가 제출된 것이 아닌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 주광덕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에서 비교의 대상조차 아니다. 그런데도 압수수색 관련 검찰의 태도는 역으로,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이다.

그때 그때 다르고 또 사람 따라 다른, 검찰의 인장강도 초막강의 고무줄 잣대.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KGPTCgk1CAwGYqxuwm4ezv1q7asHeQ79LuZnoprV695MsTYQTDSC3py48s7qfNKZl&id=100001433028701&mibextid=Nif5oz

나라가 개판이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