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돌려차기해서 기절시킨 후 들쳐매고 카메라에서 사라졌던 범죄자는 1심에서 20년 구형을 받았으나 판사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자한테는 굽신거리고
약자만 괴롭히며 감정조절 못하는 쓰레기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그런애들은 세상에 돌아다니게 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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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ㅣ 여성을 돌려차기해서 기절시킨 후 들쳐매고 카메라에서 사라졌던 범죄자는 1심에서 20년 구형을 받았으나 판사는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8년이나 감하여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범죄자는 그 12년형도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검찰은 DNA 증거를 확보하여 카메라에서 사라졌던 시간에 저질렀을 것이 확실한 강간까지 2심에서 추가기소하고 35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 범죄자의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했다.
신상공개를 경찰, 검찰이 미뤄버려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튜버가 공개해 버린 것이다.

공개된 내용에는 전과 42범에 달하며 대부분 2심까지 항소하여 감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임의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제대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시민은 사적제재를 통해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적제재 논란과 별개로,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영구격리가 되지 않는 형사법이 문제다. 또한 교정당국의 역할과 의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사실 동종전과 3범부터는 교정이 불가능한 인간이라고 봐야 한다.

중대범죄 7가지에 대해선 3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도입하자. 이거 위헌심판에도 안걸릴 가능성 90% 이상이다. 국회의원들 일해라.

아니면 동종 전과 3범 이상은 반성을 이유로 감형하는 거 금지시키자. 아니 판사는 동종전과 3범에게 무조건 법정최고형을 때리게 법을 만들자. 반성은 감방에서 하든지 벌금 내면서 하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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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진짜 전과2범 이상부터는 인간대우 해주면 안됨

이마에 낙인을 찍어야지...

교화가 안됨

경찰과 국가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면

시민들 스스로가 처벌하는 수 밖에 없음


사기꾼과 폭력배가 아직 우리나라에 너무 많음

인생말종같은...애들

특히 아동성폭행범은 다시 세상에 나올 기회를 준다는건 말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