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보건복지부는 일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일을 하면 지기를 부정하면서 복지를 줄이고, 시장화 하려고 할테니 차라리 현상유지라도 하게 내버려 두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 전략회의‘, 이름은 거창하지만 복지 시장화 전략, 사회보장 후진화 전략에 다름 아닙니다.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1인당 GDP가 3만불이었습니다. 당시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10.1%

미국이 3만달러에 도달한 것은 1997년, 당시 공공사회지출이 GDP의 14.3%...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도 14.3%였습니다.

공공사회지출이 GDP의 10%가 넘은 시점을 보면 유럽은 1960~70년대, 일본도 1980년, OECD 국가들도 대부분이 1960년대 후반에 10%를 넘었습니다.

현재 OECD 국가들 공공사회지출 평균이 21% 정도로 우리나라 2배 수준입니다.

보다 빠르게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이고, 시장화 하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확대는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것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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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일본군이 우리나라 점령했다고 봐도 되겠음


국민들 착취해서 일본정부 뜻하는바 이룰 수 있도록 몰빵

국민들 착취해서 개인이윤 추구형 사업하려고 머리굴리는 정부

자유보수들이 원하는 세계...


여기저기 선진국이라고 이름올리기도 수치스럽다

보이스피싱도 막지못하고 나 몰라라 하는

금융권도... 참 답답하고... ㅠㅠ

그냥 인력채용 확실히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막는 부서신설해서 정책수립이랑. 추적수사 등 공유하면 좋은데

다들 하는둥 마는둥

당한놈이 멍청한거지 이식...


복지정책도 마찬가지

가난한놈이 문제인거지...



사법부던 경찰이든

백성들 고통을 헤아릴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나라가 발전하는건데... 쓸대없는 용산이전, 리모델링으로 수조 수백억 갔다버리면서

백성들한테는 다 뺏어가네요


진시황이랑 하는짓이 똑같음

사이비 믿음
오래살려고 노력함
적을 견제한다고 대규모 공사
전국을 보수의 마음으로 통일함



이 나라에서는 지역싸움 , 남녀싸움...할때가 아님
계속 그런짓 부추기는 애들 범죄자로 처벌해야됨....ㅠㅠ

우리나라는 선동전에 너무 취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