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범죄자 사건정리

진짜... 인마는 그냥 일반인들이 찾아가서

처벌해야하는게 아닌가...

참 뻔뻔하고 더러운사람이네요

와... 이런놈이 세상밖에 돌아다닌다는게 참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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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출소한지 얼마 안된 전과 18범이 여성을 돌려차기하여 기절시키고는 들쳐업고 CCTV에서 사라졌던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 검사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피고인도 늘 하던대로 항소하여 형을 더 감경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검찰은 피해자의 가디건과 청바지에 있던 피고인의 DNA로 강간죄를 추가 기소하였고, 징역 35년을 구형하였다.

오늘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피해자는 울분을 토했다.

"나는 아무 것도 잘못한게 없는데..."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살인데, 저랑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검찰은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법리적 문제점만 판단할 뿐이라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용한 항소심의 판결내용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항소심에서 DNA를 강간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보아 20년형을 선고한 것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기절한 상태라 강간피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삽입(강간)은 안했고, 눕혀놓고 자위(성추행)를 했을 뿐이라고 우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여튼 피해자로서는 이 자가 감방에서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기를 바라는 것 말고는 불안을 떨칠 방법이 없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10467516977/posts/pfbid02u1mVc6jMdn14k13PRpVy5ADF4Q1hL3hCgcW9PGEGrh7WzTQZGsK7cqSJVdyXmHzn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