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임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 동시에 엄청난 임금상승도 보여지고 있기때문이죠

금리인상으로 긴축정책을 펼치고 부동산가격을 확실히 급락시켜야 월세가 내려가고 그에따른 비용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야만 재화가격도 하락하고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볼 수 있게되죠

근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부동산가격방어 한다고 금리를 동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도록 방치한다는 뜻이죠

물가가 계속올라가면 노동자들은 무료봉사하는 꼴이 됩니다 즉 급여인상을 계속해서 요구하죠
미국과 유럽같은 선진국과 같은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합니다

노동시간은 긴데, 선진국보다 급여는 적으니까 그러는거겠죠

이렇게되면

자영업자는 오르는 물가도 악재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자니 사람들이 오지않을까 두려워집니다

월세는 매번 재계약시 올려받으려는 건물주...

최대한 박리다매로 노동력갈아넣고 수익을 올려야하는데 일이 많아질수록 알바도 늘려야하고

근데 알바는 내마음도 몰라주고 대충대충 일하죠

이런 구조가 반복되다보니 자영업자 연체자가 급증하는겁니다

이러다간 경제가 한순간에 말아먹을 수 있겠네요

윤석열정부 참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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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아직 끝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임금이나 노동비용을 통제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고전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 여전히 지배적 정책조류였지만,  '이번에 임금은 무죄'라는 견해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미국에서는 임금이 아니라 이윤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부쩍 심해진 독점화 경향도 이런 의심을 더 부추겼다. 며칠전에는  IMF 에서 유럽의 경우를 분석했다. 개인적으로도 약간 놀랐다. 인플레이션의 45%는 이윤 증가 때문이었다 (그림의 빨간막대 부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금은 25% 정도였다. 나머지는 수입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작년 중하반기부터 임금은 정체되고 이윤은 비약적으로 증가한 사실은 두번째 그림 (빨간 선)에서도 확인된다.

결국 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따져야 한다. 작년 유럽에서 실질임금은 평균 약 5% 정도 줄었다. 현재 유럽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고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것이 IMF의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한' 임금인상을 수용하면서 물가를 하향안정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윤몫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IMF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향후 2년 명목임금이 4.5% 올라가고 이윤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면 인플레이션은 목표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한다. 분배문제가 인플레이션 해법의 핵심라는 뜻이다. 산술적으로는 딱 맞아 떨어지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IMF가 하다니, 놀랍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0100855158/posts/pfbid0rwRmvghtntFRtn46RY2w2jgMHd1kYSmLaawEoBq8z7yLTWG44oBCYEucgJSGBL4bl/?mibextid=Nif5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