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슈정리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16인 집단 살해 자체가 반(反)인도적이고 반(反)인륜적인 범죄가 아니면 뭐라는 건가? 그래서 이 잔혹범죄자들을 그 어떤 징벌조치 없이 '귀순처리'해서 남쪽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면 되었다는 건가? 국민안전 알기를 뭘로 아는가? 송환장면을 보고 격노? 살해장면을 보았다면? 도무지 앞뒤가 가려지지 않는 정권이다.

[전환논평] 무엇이 반(反)인도적이고 반(反)인륜적인 범죄인가?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명명된 살인행위자 신변처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수사도 하기 전에 이 사건을 “반(反)인도, 반(反)인륜 범죄”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라는 전제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염두에 둘 때 이 사건의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은 간단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자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등 떠밀어 보낸 것이 부각되어 매우 부당한 조처를 취한 것처럼 여겨질 법 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북으도 인도된 두 명은 선상(船上)에서 무려 16명을 집단살해한 ‘흉악범죄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침묵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바 ‘귀순의사’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통령실의 발표처럼 귀순이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갈망으로 이뤄진 결행인지, 아니면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려 했던 것인지는 분명하게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인명살상(人命殺傷)과 관련한 아무런 형사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탈북한 경우와 흉악범죄자의 도주는 전혀 다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도주하려다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를 과연 귀순이라는 범주에 담을 수 있는가에 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범죄자들이라면 당연히 귀순이라는 방식으로 도주하고 싶을 것이고 송환거부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을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원칙이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북으로 송환된 해당 사건의 관련자가 살상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둘째, 만일 그랬을 경우 남북사이에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해당 범죄자가 귀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으로 도주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남과 북 사이에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다는 이유로 흉악살인 범죄자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남쪽은 아무리 탈북자의 신변보호가 우선이라고 해도 ‘범죄 도피처’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북쪽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탈북한 경우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어 이 문제는 매우 심사숙고해서 원칙을 정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남이든 북이든 16명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 그 범죄는 중벌(重罰)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쪽 출신 범죄 도주자를 남에서 재판하고 처벌을 할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흉악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귀순의 방식을 통해 일단 받아들인 다음 법적 처벌을 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송환을 통해 처벌의 권한을 북에 넘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정립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무엇보다 ‘흉악범죄자라고 해도 소위 귀순자이기만 하면 용서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주겠다’는 입장인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이런 입장이라야 북쪽으로의 송환이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세울 수 없다면 이 사건은 애초부터 수사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거론해야 하는 것은, 남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북으로 탈출했을 경우 이를 북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살해 사건 관련자들을 귀순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는 것이 과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도모하는 인도적이며 인륜적 조처인지 대통령실은 대답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촛불행동 (촛불승리! 전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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