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딜레마

민주당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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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대통령직 극초반부터 개판을 치고 지지율이 미끄럼틀을 타니 친민주당 방송들은 조롱하느라 신났다. 사회자도 출연자도 얼굴이 환하게 폈다. 희망도 생기고 안도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직업적으로도 좋은 일이다.

민주당이라는 배는 점진적으로 침몰중이라고 본다. 적선이 기운다고 해서 아군 배의 구멍이 자동적으로 메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부활의 냄새를 맡고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윤과 국힘보다 정당한 위치에 올라서기 전에 자신의 업보부터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의 문제는 15년 이상의 세월동안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과 외부환경의 급변으로 살아남아 번영을 누렸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그 자체로 생산성이 없었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지지층이 결집했고, 명박산성 공방전으로 투쟁동력을 재수혈받았다. 김종인 영입으로 기사회생했고, 그를 헌신짝처럼 버린 후에는(이때 인간적으로 잘 예우했어야 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났다. 문재인의 당선도 총선의 압승도 모두 최순실 사태로 끝난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적 응징의 차원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무엇을 생산했는가? 80년대식 운동과 투쟁을 재생산했다. 이번에는 국가권력을 가지고서. 아마 생산력 없는 자신들이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없는 투쟁을 만들어 운동의 동력으로 삼았다. 페미니즘으로 2030 남성과 척을 졌고 태양광으로 국익에 손해를 입혔고 통일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어떤 공수표를 남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열받은 정도를 보면 대충 짐작은 간다.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싸우다 진짜 현실을 망쳤다.

투쟁에는 강력한 압제자가 먼저 존재해야 하는데, 투쟁 말고는 생산할 능력이 없으니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 가상의 드래곤을 설정했다. 대체로 고의적인 마케팅이었을 테지만 진심도 있었을 것이다. 전국민 인구 대비 소수의 부동산 투기꾼이야 있다. 그런데 그들이 세력으로 불릴 만큼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들끼리 텔레파시로 소통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정말 그렇다 한들 정부 정책을 이기는 세력이 어디 있단 말인가.

부동산이야말로 심각한데, 현재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에 그치는 걸 넘어 나라의 미래라는 우물에 독을 풀어버렸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도 문제, 정체돼도 문제, 폭락하면 더 문제. 모두 경제적 환란이다. 그 독물은 오래도록 모두 국민이 삼켜야 한다.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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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엉망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판할 주제는 못 된다. 국민은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알겠는데, 그 말이 맞아도 너님이 할 말은 아니다."

윤석열이 부동산 가격 안정-큰 위기를 피해가는 연착륙-이라는 대업에 실패한다고 해 보자. 여기서 우리는 일반 유권자의 경험과 상식적 의식의 흐름을 기준삼아야 한다. 문정권은 부동산 현실을 망친 세력이 된다. 윤정권은 남이 망친 걸 잘 해결하지 못한 세력으로 인식된다. 거의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가 어찌 되든, 극적인 해피엔딩을 맞지 않는 한 욕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훨씬 더 먹게 되어 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럴 것이며, 민주당은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업보이지 않은가. 이 방송 저 방송 할 것 없이 변희재 불러다가 막말 듣고 좋아 웃을 때가 아니다. 변희재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마취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모양이다.

배현진은 윤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전 정부의 부채고지서가 새 정부에 떠넘겨진 결과라고 했다. 정말 한심한 발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발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국민 눈에 "너님이 할 말은 아니"다. 문정권과 민주당이야말로 박근혜정권을 즐겨 탓하지 않았던가?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오직 한국만 이해할 수 없는 정책으로 폭등할 때, 문정권은 박근혜를 탓했다.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기다렸다는 듯 세계적 추세를 거스를 도리가 없다는 핑계를 댔다.

그렇다면 어째서 코로나 방역은 온전히 문재인의 덕이란 말인가? 방역 메뉴얼은 공무원들이 박근혜 정권 시절 메르스 사태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서 완성한 것인데 말이다.  

민주당은 소통이라는 가치를 꺼내 윤대통령을 비판하는 중인데, 문재인은 얼마나 소통했단 말인가.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 LH사태에 있어 국민과 무슨 소통을 했나. 전 국민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아우성치던 게 불과 2년 전이다. 그때 듣는 척이라도 해서 이 지경을 만들었단 말인가. 민주당이 윤석열의 불통을 탓해도 유권대중의 입장에서는 "너님이 할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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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내에서 끔찍이도 눈치가 없는 박지현 비판이 일고 있다. 짧게 말하자면 "쟤 왜저래". 조금 길게 말하면 당내에서도 여론의 패스를 받아 바닥부터 실무를 배우고 차근차근 올라올 생각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정신 못차리고 첫술에 당대표를 꿈꾸냐는 말이다. 맞다. 하지만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애초에 아무 경력도 없는 박지현을, 젊고 여성이고 쇄신의 핑계가 되어 줄 간판으로 세우기 좋아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건 민주당이 아닌가? 1회용으로 잠깐 쓰고 버린 후 386 난닝구들이 계속 해먹어야겠는데, 그들이 머슴 삼아 선택적으로 발탁한 97 티샤쓰들도 설치게 해야겠는데 저 멍청한 어린 것이 왜 저런단 말인가.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으면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야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추대한 건 민주당이라니까. "너님이 할 말은 아니다."

탈북어민 강제송환과 공무원 사망사건으로 민주당은 종북몰이를 당하고 있다.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종북몰이를 당한다며 색깔론으로 방어하기에는 글쎄, 민주당은 구차한 지경에 와 있다. 적어도 국힘과 조선일보가 종북몰이를 하는 정도만큼은 문정권과 여당(민주당)도 친일몰이를 했다. 재미 좀 보지 않았나? 이제는 할부금을 낼 때가 왔다. 돈 내기 싫다구? 선거에 졌다고 빚이 청산되지 않는다.

젠더 역차별 문제로 가 볼까? 2030 남성들의 불만을 대하는 민주당과 핵심 지지층의 태도는 아주 간단하고 감정적이었다. 찌질하게스리. 그깟 거 니들이 참어.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다. 여성 한 명이 커트라인을 무시하고 채용되면 남성 한 명의 인생이 바뀌거나 지체된다. 이미 기득권이 된 운동권의 눈에는 현실바닥 구석에 있는 사소한 문제다. 당사자에게는 아니다.

"무슨 9급 가지고" 난리를 치냐는 권성동의 말은 명백히 나쁘다. 사람들은 이 말에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 민주당이 비판하면 기분이 더 나빠진다. 너님이 할 말은 아니라서다. 사소한 일인데 그까짓 것,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왜 갑자기 참지 못한단 말인가. 민주당은 스스로 타락한 친일의 후예인 국힘과 다르다고 믿을 것이다. 그런데 젊은 유권자 눈에는 같다. 둘 모두 민생과 공정을 사소한 아랫것들 사정으로 간주한다고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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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딜레마는 윤정권이 아무리 못한들 국민적 분노와 함께할 주제가 못 된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윤대통령이 헛소리하면 열이 받았다가, 그걸 민주당이 비판하면 더 열받는다. 시간을 조금 되돌리자면 K-180석을 얻은 시점에 민주당은 냉혹한 심판대 위에 올라갔다. '20년 집권'을 운운하던 때에 유권대중은, 민주당은 기회를 주어도 생산하지 못하며 그러므로 다시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윤정권이 엉망진창인 상황이므로 민주당은 그 의석수를 가지고 가만 있으면 식물정당이다.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너님이 할 말은 아닌 게 된다. 이러다보니 민주당은 "변희재가 민주당 의원 백명 몫을 해주고 있다"며 물개박수나 치고 있다. 변형 축하해. 송대관이 쨍하고 해뜰날 찾아온다 그랬어. 형의 태양인가봐.

민주당은 자신의 업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난닝구들이 앞다퉈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그들에게 그 정도의 애국심은 없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자기애는 무척 강해서 그 정도 자기객관화가 가능할 리도 없다는 사실을.

좌든 우든 정치세력은 몹시도 등따시고 배부른 모양이다. 인쟈 대충 선진국 되았겄다. 생산은 끝났다, 차지하고 나눠먹자. 노인자살율 세계 1위가 무슨 문제란 말인가? 거지란 원래 죽는 법인데 말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표 줄 사람 아니니 상관 없고, 국힘 입장에서는 죽어도 자기한테 표 주고 죽을테니 역시 상관없지 않은가? 내 관심법이 오바일까. 아닐 거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컨대 멸망지경에 이른 인구절벽 문제에 양쪽 모두 이토록 무감할 수가 없다고 본다. 난 동료 작가, 예술가들과 오랫동안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궁금해했다. 어째서 이쪽도 저쪽도 인구절벽과 출산율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인구절벽에 이토록 태연한 나라는 정말로 없다.

이제는 답을 알겠다. 제 알 바가 아니라서다.

(출산율 위기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언급한 인물은 좌우 통틀어 오직 한동훈 뿐이다. 민주당은 한동훈이 인혁당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한 일에 충격을 받았다는데, 사실은 그가 인구절벽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야 했다.)

좌우 모두 가치와 생산력을 상실한 것을 확인하고 나니 주대환 선생님의 오랜 외침이 떠오른다. 현재의 좌우를 초월하는 제 3의 정치집단이 출현해야 한다(응 정의당 너넨 아니야.). 우리가 청산해야 할 건 친일도 종북도 아니다. 6공과 80년대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절박한 사명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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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변희재 #윤석열 #대선진리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