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상실한 자들

다시금 코너에 몰리게 된 미국Fed의 파월 의장

금리 인상을 하고 않고는 통화 당국인 미국Fed의 정책적 재량일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처럼 단 기간 내에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해온 경우에는 마치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기세여서 내려오고 싶다고 쉽게 내려올 수도 없는 처지에 빠진 것인 바로 미국 Fed 파월 의장의 현재 상황이라고 본다

이제는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소위 "Core 인프레율"이 2%로 안정될 때 까지 그냥 호랑이 등에 타서 금리 인상을 지속하거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 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린 처지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Fed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Core 인프레 율"은 아직 4%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2%로 낮추려면 현재 4%수준인 임금 상승율을 반 토막 내거나 주택 가격과 주택 월세를 지금 보다 낮추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최근 미국 주택가격 전문 조사 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6월 경 고점을 찍고 주춤하던 주택 가격이 금년 6,7월 이후 다시금 상승 반전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3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비용이 상승세로 돌게 되어 당분간 목표 인프레 율 2%의 달성은 그야말로 물 건너 간 느낌이다

만일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반전된다고 하면 미국의 금리는 Wall Street가 기대하는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후년 상반기에도 현 수준 이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본다

호랑이 등에 매달린 채로 수많은 중소 은행들이 몰락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호랑이 등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리 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빠진 미국Fed의 파월 의장은 유능하지도 못하지만 運도  정말 안 따라 주는 것 같아 불쌍하다


가계 부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상실한 자들  

내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부터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 까지 언론에서 아무리 가계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거론을 해도 국회에서 아무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 공세가 벌어져도 부총리라는 자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똑같다

가계 부채의 수준은 언제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이다
소득에 비하여 부채가 아무리 늘어나도 民草들의 못살겠다는 비명이 들려도 똑 같은 답변이다

가계 부채가 소득의 60%일 때와 100%일 때가 어떻게 같은 상황이란 말인가?  그리고 가계 소득 중에서 대출 상환금으로 지출되는 비중이 20%일 때와 60%일 때가 어떻게 상황이 같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아무래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부채의 수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요소로서  소득 등에 비하여 감당할 수준이 되는지(affordability) 그리고 어느 정도 오랜 기간 감당할 수 있는지 ( sustainability)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령 영국에서는 주택 가격이 년간 소득의 5배를 넘으면 주택 구입의  affordability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두 주의하라는 뜻에서  빨간 신호등을 깜박거린다

우리도 하루 살기에 바쁜 民草들의  "가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최소한 교통 신호등의 역할은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부총리라는 자들이 마치 책임을 피해가려는 미꾸라지들 처럼 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앵무새 같이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을 때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

만일 가계 부채 문제가 기폭제가 되어 한국 경제가 몰락할 경우 한국의 "국민 情緖 법"에 걸려들어서 "가계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이빨을 까던 부총리들은 모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100003336620209/posts/pfbid0GGa34UzL8uZhMpdwZnr2giM5k8cQDbxhoCtMReL9aEhLPtJPobt17q32YCk4RU9jl/?mibextid=2JQ9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