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의 시작

<앞으로 대한민국의 필연적 시나리오>

1.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사실상 종료됨. 수축경제의 시대가 시작됨.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한참 지났고 방법이 없죠

2. 앞으로는 중산층 붕괴에 대비해야 함. 성장이 멈추면 중산층 붕괴는 필연. 중산층이 붕괴하면 아파트값도 계속해서 폭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죠

3. 앞으로 더욱더 중산층 붕괴는 양극화의 심화를 의미.
가난한자 중산층은 계속 수입감소로 이어질테고 세금은 늘어나는 구조가 되갰죠

4. 양극화가 심화되면 정치인들은 부자와 자산가를  악으로 규정하고 더 많은 과세와 규제를 추진할 것.

5. 부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탈출하고,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축소할 것.

애낳기 힘든 대한민국
(1)산부인과 없는 곳 출산난민 20,000명 산모
(2)2011년 출산율 1.24명. 세계 최저 수준
(3)그동안 출산율 높이려 환경 개선에 연간 10조원 이상 투입
(4)효과는 나타나지 않고오히려 출산 인프라만 붕괴
(5)전국 54개 시·군·구에 산부인과 없어, 분만실 0
(6)분만병원 절반 폐업 위기
(7)산부인과 전문의 기피
(8)출산 악순환, 고령 산모 늘어 의료사고 위험 커지기 때문.
(9)외국에서 의사수입해야 될 판
(10)3대 기피촌-무변촌(변호사), 무의촌(의사), 무산촌(산부인과)

낮은 출산율이 출산 인프라 허물고 인프라 붕괴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 정상적인 아이는 줄고, 장난치다 낳은 애들은 늘어 수출하는 이상한 나라. 이래 나간다면 걱정이다. 미혼남녀에 결혼세, 자식 등을 물려야 할 판이다. 여관에 엔조이세도 물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출산을 더 늘려야 한다. 일본이 남한 인구의 3배다.

새로운 악순환의 시작

벤 버냉키의 '21세기 경제정책'을 읽으면서 연준을 우습게 아는 우리나라 경제학자나 아날리스트들이 오히려 우습게 보였다.

사실 금본위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 통화량이 근본적으로 금의 양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대공황으로 금융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모두가 현금(사실상 금)만 추구하여 통화량이 극도로 줄어들었는데도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마도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도 이 위기를 재정정책으로만 뚫고 나와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2차세계대전으로 어쩔 수 없이 통화팽창을 해야 하면서 대공황의 위기는 완전히 극복되었고 이때부터 연준은 더 과감한 통화정책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2차대전 이후 베트남전쟁 전까지 연준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용이었다. 미국사회가 경제의 최고 가치를 성장에 주지 않고 고용에 두는 것이 이채로웠다. 좋은 일자리를 많은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경제의 제1차적 목표인 셈이다. 그래서 성장도 해야 하고 분배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리와 고용과의 관계가 밝혀졌다. 문제 하나는 푼 셈이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과 사회복지 비용의 과다로 미국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통화를 팽창시키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오일 쇼크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이 기름을 부었다.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강해져 또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심해졌다. 통화 팽창과 상품 물가 상승이 임금을 다시 들어올리는 물가-임금 악순환이 형성된 것이다. 원유가격이 안정이 되어도 물가 상승 심리로 이 악순환은 잡히지 않았다. 이런 심리 하에서는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지 않아 저성장 고물가까지 겹쳤다.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

고리처럼 보이는 물가-임금-심리에서 무엇으로 무엇을 잡을 것인가가 연준에게 부여된 새로운 과제였다. 이때 연준이 선택한 것은 장기간의 초고금리였다. 성장이 더 가라앉고 고실업률을 각오하고 인플레이션 심리를 없앨 각오를 한 것이다. 이것을 묵묵히 감내하고 도와 준 카터 대통령은 낙선하고 재임을 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는 참으로 인기없는 통화정책이었다. 이때 이후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립되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준이 실력으로 경제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한다는 전제였다. 연준은 끊임없이 대통령과 의회와 협력, 협상하고 그들을 설득해야 했고 또 실력과 결과로 보여주어야 했다.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거의 20년의 골디락스 시대가 열렸다. 저물가에 고성장의 시대... 이때 몇가지 발작이 있었다. 몇몇 나라의 금융위기와 닷컴버블... 닷컴버블은 기업에게는 가혹한 시대였지만 자기자본을 동원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금융의 국제화로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 특히 금리인상 때문에 여러 나라에 발작이 생겼다. 멕시코, 남미, 동남아시아, 한국에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은 IMF와 미국 금융계, 연준, 미 재무부의 연계로 해결했다. 이때부터 통화정책에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금융의 팽창과 자유화, 국제화의 폐해에 비교해 연준의 관리 권한이 적은 것 때문에 일어난 사태가 2008년 금융위기였다. 이때 연준은 미 의회로부터 폭넓은 규제권한을 얻었다. 이때 연준은 일본의 통화정책을 본받아 소위 양적팽창이라는 정책을 세울 수 있었다.

양적팽창은 일차적으로 시중은행의 국공채를 연준이 현금으로 사들이고 그 현금을 시중은행의 지불준비금으로 크게 확충하여 패닉에 빠진 금융권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통화를 팽창시키지 않는다. (모두의 생각과 달리 이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쥐고 있는 국공채나 은행이 연준에 맡긴 현금은 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급작스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짜 돈을 뿌린 것은 주택저당공사 보증의 자산유동화증권(MBS)과 기업의 회사채를 사드리는 것이다. 경색되어 유통되지 않는 장기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현금을 시장에 뿌려 돈이 유통되게 만든 것이다.

문제는 위기가 극복이 되었는데 고용이 좋아지지 않고 성장이 낮아지는 현상이었다. 물가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였다. 단기금리는 거의 제로가 되었는데도 장기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고 돈은 안정된 국공채에만 몰렸다. 이때 양적완화의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 연준이 시중의 국공채를 사들여 시장에 안정된 채권을 줄임으로써 회사채, MBS 등의 금리 인하를 유도했다. 장기금리의 저하로 점차 경제는 활력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금리가 이미 낮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연준이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킬 방법은 시장에서 안정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양적 팽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들고 있어야 할 미국 국채 규모는 5조(?)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우리가 연준이 국채 규모를 늘려 나라가 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알 수 있다. 연준이 금리를 조절하는 것 이외에 미국 국채 규모를 조절하는 새로운 수단을 갖게 된 것이다. 위기일 때는 여기에 우량기업의 회사채를 사들이는 방법도 얻었다.

이러한 방법이 팬데믹에 발휘되어 큰 효과를 거두었다. 나락으로 빠지는 경제를 금방 건져내었고 모두 것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경제가 심한 불황으로 빠지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왔다. 미중 대결, 중국의 성장에 따른 저임금 소멸, 팬데믹 때의 과도한 재정정책, 공급망 훼손, 이민의 감소 (팬데믹과 트럼프 정책), 리쇼어링 정책,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일 것이다. 연준은 급격한 금리인상을 선택했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를 견딜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실 미국 대형은행과 투자기관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단단한 규제 안에 안정된 기반을 갖추었다. 가계도 엄격한 신용에 입각해 고정금리로 주택 대출을 받았다. 기업은 대부분 자본시장에서 자기자본 형태로 돈을 조달한다. 지방은행과 연계된 상업빌딩 정도가 문제일 정도이다. 미국 국채를 장기로 투자하여 문제가 된 미국 지방은행은 연준이 양적팽창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국채를 담보로 현금을 내주는) 해결했다.

상업빌딩 또한 자기자본, 후순위 채권, 은행 담보채권으로 구성되어 연준의 뒷배가 있다면 손해볼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자기자본과 후순위채권을 상각하고 다른 곳에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상당 부분 빌딩의 자기자본과 후순위채권에 투자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지방은행보다 우리 투자자가 더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지방은행 위기로 번질 경우 연준은 아직 규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지방은행의 규제 권한을 쥐게 될지 모른다. 각 주가 더 이상 반발한 명분이 없을 것이고 미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준이 국가의 중앙은행이 되지 못하고 지방 연준의 연합체 형식인 것도 무슨 유대인의 음모가 아니고 주의 권한을 줄이기 싫어하는 지방의 반대 때문이었다. 물론 연준 이사와 의장은 상원의 인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연준의 이익은 미 재무부 금고로 귀속된다. 화폐 발행 이익이 미 연방으로 귀속되니 사실상 중앙은행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지금까지 연준이 금리조정뿐만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 팽창 등 다양한 조정 방법에 더하여 미래에 새롭게 쓸 수 있는 방법론을 탐색한다. 지금 여기 부분 읽고 있다.


조선일보 북스팀이 대한민국 파워엘리트인 국무위원과 정당 지도부에 올해 읽은 인상 깊은 책과 여름 휴가 기간에 어떤 책을 읽을 계획인지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1순위(5명 추천): <창업국가>

2순위(3명 추천): <어제까지의 세계>, <불평등의 대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3순위(2명 추천): <행복의 조건>,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 <로마인 이야기>,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목민심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 <창조경제>, <고령화 사회>, <세종처럼>

주목되는 몇 명의 선택을 보자. ( ☞ 올해 인상 깊게 읽은 책 / 휴가 때 읽고 싶은 책)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 / <불평등의 대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 <불평등의 대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 <불안한 번영> / <야성적 충동>, <위험한 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

신제윤 금융위원장 ☞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비이성적 과열의 시장> / <어제까지의 세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 <이승만 다시보기>, <대통령의 기도>, <미국을 연주한 드러머 레이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 <김대중 자서전>,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 / <불평등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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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읽었다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는 주류경제학을 교묘하게 옹호하는 책이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오래 동안 ‘투자은행’으로 점잖게 불리는 글로벌 금융투기 회사들의 투자자문을 한 ‘토드 부크홀츠’가  1989년 펴낸 책이다. 이 책에 대한 비판서로 유명한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좋을 책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가 때 읽고 싶다는 책 <불평등의 대가>는 뒤에서 자세히 소개하지만 굉장한 책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다른 건 몰라도 <불평등의 대가>를 휴가 때 읽고 싶다니 달리 보인다. 읽고 난 후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휴가 때 읽고 싶다는 <야성적 충동>과 <위험한 사회와 새로운 자본주의>의 조합은 주류경제학을 지지하는 동시에 그 단점과 모순점을 성찰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읽었다는 폴 크루그먼 교수의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는 경제 공황과 금융 위기의 원인이 ‘불평등’에 있음을 강조하며, ‘긴축 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면에서 경제 분야 정부 관료가 읽는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 또한 <비이성적 과열의 시장>는 폭주하는 금융자본주의 실태와 실체를 밝혀주는 책이므로 앞으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행보가 기대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인상 깊게 읽었다는 <이승만 다시보기>, <대통령의 기도>, <미국을 연주한 드러머 레이건> 세권의 책은 모두 극우 보수성향의 책이다. 이번 기회에 황우여 대표의 정체를 확실히 알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앞의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휴가 기간에 읽고 싶다는 책이 <불평등의 대가>라는 점에 주목된다.

공통적으로 흐르는 키워드는 ‘불평등’이다. 대한민국의 파워엘리트들이 휴가 때 가장 많이 읽고 싶어하는 책이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다. 이 책을 칼 폴라니의 역서 <거대한 전환>을 공들여 번역한 바 있는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의 추천사를 빌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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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

현대 세계에서 정치가, 경제학자, 관료, 언론인 등이 말하는 <시장>은 우리가 용문동이나 종로 4가에서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물건과 돈이 오고가는 점은 같을지 모르지만, 전자는 전능하게 작동하는 신비스런 장치라는 점에서 어수룩한 용문 시장이나 광장 시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시장>은 참으로 신묘한 것이라 할 만하다.

누구든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으면 <시장>은 알아서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꼭 필요한 만큼 생산하게 되어 있고,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여 정직한 가격을 붙여 내놓기만 하면 모조리 판매되게 되어 있다. 모든 이들은 자기가 생산에 기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만큼을 소득으로 돌려 받고, 또 돌려받은 만큼은 모두 소비하거나 생산에 투자하게 되어 있다.

그 결과 만사만물은 제 가치대로 가격을 부여받고, 모든 이들은 생산적 노력을 기울인 만큼 벌며, 사회 전체의 행복과 효율도 극대화 된다. 모두들 남의 쾌락을 줄이지 않는 한 더 이상 쾌락을 늘릴 수 없는 극도의 쾌락점에 도달해 있으니, 누군가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온 사회가 <집단적 오르가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불 속의 오르가즘보다 더 좋은 점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다는 데 있다.

잠깐씩 교란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시장>은 순식간에 탄력적으로 다시 이 오르가즘 상태로 모든 이들을 밀어 넣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뜰하면서도 정의롭고 황홀하게 쾌락적인 것이 바로 정치가, 경제학자, 관료, 언론인 등이 말하는 <시장>이다.

오늘날의 세계가 <시장> 제도로 지배되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013년 현재 이런 이야기를 내세워서 지구적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가 그러한 <집단적 오르가슴>의 장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의 정신 건강을 의심할 것이다.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시장>은 심한 낭비와 불평등과 고통을 낳고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공감할 것이다. 2013년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지구촌 전체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의 참모습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이 책에서 스티글리츠는 시장을 한마디로 <불평등을 생산하는 기계 장치>라고 답하고 있다. 상위 1퍼센트는 생산에 기여한 것이 많아 그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양을 빼앗아 가는 지대 추구로 일관하고 있다.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각종 제도는 경쟁과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1퍼센트의 지대 추구가 더욱 큰 규모로 확대되고 또한 안정적으로 영구화되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디자인 되어 있다.

<시장>이 이처럼 가공할 전쟁터로 변질되어 갈 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각종 정치적, 사회적 영역의 제도 장치들 또한 이 1퍼센트의 특권과 안녕을 영구화하기 위한 장치로 변질된지 오래다.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할 경제학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처럼 대중들을 세뇌하고 마취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불평등을 시정할 재분배의 마지막 장치인 조세 정책은 1퍼센트 부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져 버렸다.

스티글리츠가 강조하는 바, 이러한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 그는 시장 경제가 대량 생산하고 있는 오늘날의 불평등을, 윤리나 정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시장주의자들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선전하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비판한다.

불평등은 시장 경제가 본래 가질 수 있는 역동성과 효율성과 생산성을 모두 마비시키고 분배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여 결국 사회 전체를 침몰시킨다. 따라서 불평등은 시장 경제의 작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용인해야 할 필요악이 아니라, 갖은 노력을 통해서 예방하고 시정해야 할 장애물이다.

이렇게 시장의 불평등을 생산하는 기계장치의 성격을 벗어나고 경제적 평등의 기조가 자리잡게 되면, 현재 변질되고 타락한 여러 정치적, 사회적 영역의 제도장치들도 민주주의와 사회적 건전성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지향하는 제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스티글리츠의 주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시장>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하여 필요한 개혁의 방향과 지점을 확인하는 능력과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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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출판사 서평이다.

누가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가 ― 문제는 정치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불평등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만이 아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불평등의 대부분은 정부 정책, 즉 정부가 한 일과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의 결과다. 현대 경제에서는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결정한다. 즉 무엇이 공정한 경쟁인지, 무엇이 경쟁을 저해하며 불법적인 행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다. 또한 정부는 조세 제도와 사회 복지 지출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한다. 그리고 상속세와 무상 의무 교육을 통해 부의 역학을 변화시킨다. 정부가 이런 기능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의 수준은 달라진다.

근거 없는 신화들 ―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공급 주도 경제학 신화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생산 활동과 저축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서 부유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와 이론은 공급 주도 경제학에 대한 강력한 반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다. 대기업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할 만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자극할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하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는 늘어난다.

사람들이 경제 위기의 대응 방안으로 고려하는 임금 삭감과 예산 삭감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례

추천사 불평등의 대가는 아주 비싸다
해제 『불평등의 대가』와 한국의 현실
서문
1장 1퍼센트의 나라 미국
2장 지대 추구와 불평등한 사회의 형성
3장 시장과 불평등
4장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5장 민주주의의 위기
6장 현실로 닥친 1984
7장 만인을 위한 정의? 불평등은 어떻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가
8장 예산 전쟁
9장 1퍼센트에 의한, 1퍼센트를 위한 거시 경제 정책과 중앙은행
10장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이재명의 원화 기축통화 발언 과연 헛소리일까?]

어제 토론에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다가 이재명이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설을 이야기 한 모양이다.
이 이야기를 두고 윤석열 지지층이 또 난리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래전 부터 솔솔 기어 나오던 소리다.  갑자기 자다가 봉창을 두둘기는 소리를 한 것은 아니다.

이미 2015년에 미 불름버그가 IMF가 중국의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키면서 다른 나라의 통화도 SDR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때 그 다른 통화의 1순위로 우리 원화가 거론되었었다.  수출규모등 국제무역 규모면에서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IMF가 밝힌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한동안 유로화와 함께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분담하던 일본의 엔화가 최근 그 가치하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위세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달러와 무제한 통화스왑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제든 달러와 교환이 가능한 사실상의 달러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이어가며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엔화가 사실상의 약세로 돌아서고 있음에도 버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현재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당장 대중국 견제의 우군으로의 중요성 때문에 눈감아 주고 있지만, 중국의 위세가 꺾이면 또다시 일본을 손봐줄 1순위 국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미 IMF도 지속적으로 우리 원화를 엔화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의 하나로 지목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 보내고 있다.
세계 5위의 수출대국이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원화가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이 봉창을 두드린게 아니라 이미 이번달 전경련이
"한국의 경제위상으로 볼때 자격이 충분하다"며
IMF SDR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도 충족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MF는 올 8월1일에 새 SDR통화 바스켓 구성을 발효할 예정이다.
이때 한국의 원화가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12조원의 가치상승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발언한 것이지 전혀 엉뚱한 소리가 아니다.
이는 조선비즈도 이미 보도한 내용이다.

IMF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이 지금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을 한국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목격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산업 분야의 공급체인의 축을 한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IMF의 그런 의중은 바로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기축통화는 단 한 개국 만의 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기축통화의 사전적 정의에 "Key Currencies"라고 복수형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미국 달러, 유로화, 일본 엔화를 들고 있고, 심지어 멕시코 페소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