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힘들고

재정 지출의 "中毒性"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부채가  GDP의 일정 비율(40%)를 넘으면 안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 다면서 "재정 규율"이라는 것은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된다는 제법 그럴 듯한 주장이 난무 한 적이 있었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주장은 개나 소나 다들 이빨은 깔 수 있지만 현실을 모르는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재정 지출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힘들고 재정 지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한 번 그 단맛을 알게 되면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해서 좀처럼 헤어 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수많은 나라들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진국들은 말 할 것도 없고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2024년도 예산 편성에도 실패하여 45일간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재정 지출의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기간 중의 과다한 재정 지출에 이미 "중독 되어" 고용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재정 예산이 이제는 "상습화" 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채권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제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된다는 말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 정치권이 인기 영합이나 기득권층과 결탁 되어있어서 사실상 부패하고 경직된 구조라는 엄중한 현실을 모르고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