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를 보며, 장애인은 얼마나 오래 살까?

우영우에 기대어 쓰는 글, 장애인은 얼마나 오래 살까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와 발간한 '장애와 건강 통계'에서 인용했는데 보듯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낮은 이들이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입니다.  자폐성 장애의 평균 사망 연령은 28.2세고 평균 연령은 15.8세입니다. 우영우 변호사 나이 무렵이 될 때쯤이면 자폐성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사망합니다.
지적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32.6세고 평균 사망 연령은 50.6세입니다. 중년이 되기 전에 대부분 죽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상하지 않은가요? 차라리 뇌병변이나 지체장애 호흡기장애나 심장 장애보다 평균 연령이 낮다니.

이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는 대부분 선천적이고 지체 장애 등 다른 장애의 경우는 대부분 후천적이기 때문입니다. 후천적 장애의 절반 이상은 고령층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들 장애인들은 이미 장애가 시작될 때 고령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평균 수명이 선천적 장애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가 걸립니다. 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더구나 내부 장기의 이상도 아니고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찍 죽을까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독일의 경우 지적 장애인의 기대 수명은 베스트팔렌-리페 지역에서는 남성 70.9세 여성 72.8세,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에서는 남성 65.3세 여성 69.9세 입니다.


자국의 비장애인에 비해선 낮지만 우리나라 지적 장애인의 기대 수명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 The Life Expectancy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Germany) 영국의 경우 지적 장애가 있는 남성은 65세 여성은 63세입니다.  영국의 일반인보다는 16세 낮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적 장애인보다는 높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을 낮추는 요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유럽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사망 주요원인은 비슷한데 암,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집니다.

결국 일부 원인은 이런 질환에 걸렸을 때 혹은 조짐이 보일 때 이를 정기 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정기 검진을 신청하고 찾아가서 하긴 힘드니 정부의 보건의료 담당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되질 않는 거죠.

하지만 이는 자폐 장애인들의 엄청나게 낮은 평균 수명에 대한, 그리고 지적 장애인들의 낮은 평균 수명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되질 못합니다.

우리나라 29세 미만의 저연령대에는 지적 장애와 자폐 장애가 전체 등록 장애인의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략 70% 가량됩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지원은 대부분 부모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20% 조금 넘고 그 중 대부분은 어머니입니다.

2014년에 발달장애인 관련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지만 이 법률에 의해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자폐성 장애인 중 단 12.5%만 이용한 경험이 있고 그마저도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도 그 가족도 여러모로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구나 소득이 적으면 더 심하지요. 그래서 간혹 뉴스에 나오는 '장애인 자녀를 살해 후 자신도 자살한 부모'이야기 대부분은 이런 발달장애 가족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이지 않더라도 자폐성 장애인은 스스로 죽습니다. 다른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포함해서 유일하게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한국인데  전체 국민 자살률이 25.7명 입니다. 장애인 자살률은 이보다 더 높아 57.2명입니다.


비장애인 대비 두 배 이상이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극도로 높은 편입니다.  이 자살이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수명을 채 30년도 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은 장애인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의원이 어머니에게 살해당한 발달장애인 추모 분향소에서 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