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 핵심은 금리 인상은 종료되었지만,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

cpi에서 부동산쪽이 문제가 크네요
생각보다 내려오질않고 버티는게 보여집니다 ㄷㄷ
부동산가격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긴 힘들듯하네요

이러면... 세금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내려야하는 시점같은데... 부자들은 그렇게하고 싶진 않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건영님글 ㅣ 전일 한은 금통위와 미국 CPI발표가 있었죠. 금통위의 핵심은 금리 인상은 종료되었지만,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가장 큰 걱정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한은 총재님 코멘트가 있었죠. 가계 부채의 급증과 함께 부동산 가격을 함께 밀어올리게 되면, 서민 경제에 더욱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내수 소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는데, 가계 부채와 주거비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되려 부담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죠. 금리 인하로 모든 것을 대응하기에는 만만치 않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기가 있었죠.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08년도 주택 가격 급락 이후.. 09년에는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강남 지역이 06~07년의 고점 수준으로 회복되어가는 상황이었고.. 당시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었죠. 이를 제어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계 부채에 대한 강한 규제를 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시도했던 바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일시적으로 DTI규제를 완화하면서 착륙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 등은 했지만.. 전반적인 가계 부채에 대한 강한 규제 기조를 이어갔죠.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가계 부채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게 되면… 해당 자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말까지 2.0%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한 이후… 한국은행은 2012년 7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죠.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상당히 식었고… 가계 부채에 대한 규제가 강한 만큼 기준금리 인하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에 1.25%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당시가 시사하는 바는 결국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 중에는 가계 부채의 증가를 제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동산에 대한 당국의 규제와 한은의 금리 인하라는 정책 공조가 올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미국 CPI에 대한 단상인데요… 미국의 물가는 여전히 끈적끈적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비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구요… 사실 주거비의 하락은 시간의 문제일 뿐 정해진 수순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리고 이 얘기는 지난 해 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상품 가격의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주거비는 시간을 두고 내려올 것이라는 언급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혹여 주택 시장의 공급이 쉽지 않다면… 그리고 주택 가격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더욱 뜨거워져서 주택 구입보다는 렌트 쪽으로 밀려가게 된다면… 주거비의 반등 역시 가능해지는 것 아닐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해진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올라갑니다. 시험은 11월인데… 점수가 몇 달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11월까지 이 추세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손을 놓아버리면 그 점수가 안나올 가능성이 높죠. CP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라는 목표치를 향해서 힘껏 달려야 하는데…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면 곤란하겠죠.

CPI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은 환호하겠죠.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이 훨씬 더 빨라지고 깊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환호하면서 자산 시장이 뜨겁게 타오를 겁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조금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겠죠.. 그래도 뭐.. 내려오겠지.. 3월에 인하하나.. 5월에 인하하나.. 인하하는 건 맞으니까… 그냥 기다리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재건축 발표가 올해 5월에 하나.. 7월에 하나.. 9월에 하나… 조금 미루어졌다고 금싸라기 아파트를 파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결국은 재건축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금리를 인하할 테니까요… “결국은”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럼 시장의 낙관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종료의 시그널은 “결국은 인하할 거야”라는 레토릭을 만들게 되고… 그 낙관론이 활활 타오르게 되죠. 물가도 결국은 내릴 것이고… 금리도 결국은 내릴 것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존버로 달리자.. 전략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CPI가 좋건 나쁘건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럼 CPI 회의론… FOMC 회의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결국은 결과가 정해져있으니 스트롱 바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태클을 거는 건 결국 끈적한 인플레인데요… 결국은 내려올 건데.. 뭘.. 이라는 답변 딱 하나로 반론을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병원에 3년간 입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병이 고질병이 된 것이죠. 당뇨와 같은 병은 완치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죠.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은 당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식단 등을 관리해야 할 겁니다. 당뇨를 앓기 전처럼 식습관을 가져간다면… 재발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지금 “언제 인플레가 2%로 내려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지.. 내려온다.. 그러니 돈 워리 비 해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질문의 포커스를 언제 2%로 내려오는가가 아니라.. 2%로 내려온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로 가져가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2%가 되었을 때 시장이 원하는 만큼 기준금리를 겁나게 내려주고..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서 경기가 활활 타오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게 되지 않을까요? 금융 위기 이후 실종된 인플레이션이라는 악령을 깨웠는데… 그 악령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거구요.. 70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가 고착화되면서 이걸 쉽게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좋아질만하면 악화되고.. 좋아질만하면 악화되고…. 좋아질 때 즈음에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풀면 악화되니.. 연준에서는 이를 Stop & Go의 실수라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이슈가 하반기 정도에는 불거질 것으로 생각해봅니다. 주말 에세이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