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속도조절 계획

오건영님 시장리뷰 ㅣ 최근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져나옵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큰데요…

현재 연준이 점도표에서 예고한대로 3차례 인하를 보고 있는 측이 있는 반면, 그보다 더 적을 것이다.. 혹은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현재 물가 뿐 아니라 성장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데 무게를 둘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그렇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재차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조금씩 나타나는 성장의 균열을 감안한 연준의 예방적 움직임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 있을 듯 합니다.

연준도 연준이지만 한국은행 금통위 역시 고심이 커지겠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 1월 금통위 종료 후에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중 금리 인하 확률이 높지 않다는 발언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 경기 부양에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가계 부채를 크게 확대시키는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이자 비용을 줄이더라도, 집 값이 뛰면서 전반적인 주거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되려 그렇게 줄인 이자 비용이 주거 비용으로 함몰되어 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결국 주택 가격의 앙등 우려를 안고 있다면 한은 역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야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 아닐까요? 전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 분의 코멘트를 인용해봅니다. 꼼꼼히 보시죠.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당장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 국면이기에 통화정책 정상화가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위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월 ‘섣부른 금리 인하시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데는 결국 기대 심리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 심리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낮아졌고, 주택가격 변동률도 3월부터 안정됐다"고 밝혔다.”(파이낸셜뉴스, 24. 3. 26)

네. 일단 첫번째 문단에는 한은이 우려하고 있던 기준금리 인하 시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하거나 현재도 높은 가계 부채를 더욱 크게 끌어올리는 문제…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은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반론이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죠. 가능성은 염두에 두되 그 자체가 매우 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화 정책 정상화… 즉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만드는 높은 기준금리에서 살짝 인하하는 정도가 자산 가격의 앙등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두번째 문단에는 그 이유가 나와있는데요… 사실 금리가 높아도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해만 해도 그런 기대감이 매우 컸었는데요.. 현재는 그런 기대 심리가 상당 수준 안정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심리가 안정되어 있다면… 기준금리 인하 자체로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한국은행 역시도 자산 가격의 상승 우려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그걸 너무 크게 우려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발목이 잡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전제가 되겠죠. 여전히 금융 불균형, 즉 자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빠른 인하, 혹은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인하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있더라도 기존과 같은 저금리로 복귀하기 어렵고… 기존보다 느리게 인하된다면… 과거보다 높은 금리가 시장의 기대보다 오래 지속되는 Higher for Longer는 한국에서도 유효한 얘기가 되리라 생각해봅니다.

아마 2분기로 넘어가면서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보다는… 금리 인하의 속도, 혹은 폭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라는 조금은 더 중기적인 정책 변화에 시장은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세이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