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부 가이드라인이 영양가 없다 보니 검토하는 증권사나 기존 조각투자 업체나 블록체인 기술회사나 다 제각각 해석하는 상황이다.

요즘 내 업무의 50%는 STO 같은 신상품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인데

금융위 세부 가이드라인이 영양가 없다 보니 검토하는 증권사나 기존 조각투자 업체나 블록체인 기술회사나 다 제각각 해석하는 상황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 됐다. 해당 개정안은 STO의 유통 근거와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TO는 미술품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뜻한다. K-팝 관련 저작권이나 미술작품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업계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STO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토큰 증권 시장의 선점을 위해 공들여 왔다.

토큰증권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다양한 상품뿐 아니라 거래가 용이한 플랫폼, 장외거래 중개 업체,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관련 기업들과 컨소시엄 또는 협의체를 만들고 플랫폼 구축에 투자를 진행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STO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고, 키움·IBK투자·대신·유안타증권 등은 코스콤과 STO 공동플랫폼을 만들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현안으로 떠오르는 데다 이후 총선 국면에 접어들며 관련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돼 증권사들은 수백억원을 낭비할 상황에 부닥쳤다.

업계는 토큰 증권 관련 제도화를 위해선 관련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단계를 밟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다수가 교체된 데다, 당시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안을 만들었던 금융위원회 실무자들도 상당수 바뀌어 연속성 있는 법안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https://m.metroseoul.co.kr/article/20240602500271한국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중 개시하려던 토큰증권 거래 시장이 무기한 연기될 상황에 처했다.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입법이 무산되면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22대 국회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장담할 수 없어 토큰증권 정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장내 토큰증권 거래 시장인 'KRX 신종증권 시장'의 시범 운영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혁금) 신규 지정을 받을 당시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토큰증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 IT 시스템 개발, 테스트, 모의시장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신종증권 거래를 위한 시스템 개발은 이미 4월에 완료됐다. 거래소는 증권사와 함께 시스템 운영 테스트도 진행했다. 당장이라도 모의시장을 열 수 있는 준비를 마쳤으나, 아직 개장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

모의시장을 열더라도 상장 사례가 나올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혁금 지정에 따라 거래소는 조각투자 기업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매매거래, 상장, 공시, 청산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종증권은 분산원장기술 기반 토큰증권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된다.

문제는 거래소에 신종증권 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조각투자 기업이 6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금전신탁에 의한 수익증권만 허용하기 때문에 금융위로부터 토큰증권 관련 혁금 지정을 받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기업만 신종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해당 기업은 뮤직카우, 비브릭, 카사, 루센트블록, 에이판다, 펀블이다.

법제화 무산에 토큰증권 시장 침체… "상장 풀 갖춰지지 않아"

당초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모의시장을 열어 신종증권의 시장성을 테스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졌다. 혁금 기업들마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토큰증권 시장이 크게 침체했다.

장외 시장에서 소규모 상품이 활성화되면 대규모 거래 수요가 있는 상품을 장내 시장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종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한 내용은 정은보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핵심 전략 추진 방향'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거래소는 신종증권 상장 요건으로 △발행인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상장 금액 30억원 이상, 수량 10만주 이상, 1주당 1000원 이상 △상장일 직전 6개월 내 공모 △소액투자자 보유 비중 25% 이상 등을 제시했다. 토큰증권 업계에서는 침체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제화가 안 되면서 6곳의 혁금 사업자만 신종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6곳 중 2곳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사업을 진행 중인 4곳의 상품은 20개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규모가 작고 상장 풀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제화 전이라도 상장 여건이 갖춰진다면 추진할 것이다. 아직 개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46701

어제 삼프로TV 나온 신한투자 블록체인부서 직원도 마찬가지 같고

쩝. 금융위 단디 일해라 좀

~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 허용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동성이 낮아 접근이 쉽지 않았던 다양한 자산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자산이 다양화되고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한다는 차원에서 기대가 크다. 한편에선 투자상품으로 정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MT리포트]토큰증권 시대 열린다(上)]

'빌딩 대박' 꿈꾸며 조각투자 10개월…현실은 -18% '한숨'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는데…. 부동산 조각투자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정부가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토큰증권'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조각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조각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많지만 가장 관심이 높은 건 역시나 부동산이다. 연예인들이 빌딩 투자로 수백억원을 벌었다는 기사를 보며 '나도 돈만 있다면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란 생각을 많이 한다. 조각투자를 이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수백억원 짜리 빌딩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빌딩 부자'의 꿈도 머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과연 사실일까. 조각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기자가 '사비'로 직접 투자해 봤다. 투자금액은 총 250만원, 투자한 플랫폼은 카사, 비브릭, 소유 3곳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10일 기준 수익률은 마이너스(-) 18%. 투자기간 6~10개월 동안 약 40만원의 손실을 봤다. 총 수령한 배당금은 약 3만5000원, 배당수익률은 1.4% 정도다. 시세차익도, 임대수익도 모두 성공적인 투자라 볼 수 없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투자 손실의 책임을 조각투자 플랫폼 탓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 실제 투자해보니 조각투자는 장점 만큼 단점도 많았다.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꼭 조각투자여야 하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투자의 시작, 비대면 계좌 개설로 간단하게

시작은 간단하다. 내가 투자하고 픈 조각투자 플랫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간단한 회원가입과 계좌 개설을 거쳐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략 5~10분이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굳이 불편한 점이라면 각 앱마다 연계 금융사가 달라 각각 금융사 계좌를 터야 한다는 사실이다. 카사는 하나은행, 소유는 하나증권, 비브릭은 부산은행 계좌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 내 돈, 안전하게 관리되나

별도의 금융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안전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낫다. 기존의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새로운 투자 플랫폼으로 투자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 사기는 아닌지, 내 돈 떼이진 않을지, 회사가 망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다.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이런 걱정을 없애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도권 금융사의 계좌를 통해 투자하도록 했다. 내 투자 예치금은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에 보관되기 때문에 조각투자 플랫폼 회사가 내 돈을 맘대로 유용하거나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는 없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투자 자산도 마찬가지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부동산 등 투자 자산을 여러개의 디지털 수익증권으로 나눠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소유한 디지털 수익증권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는지 불안할 수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이 제공하는 투자 자산은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사나 신탁사가 관리한다. 이들이 발행한 수익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으로 관리되고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 등의 방식을 통해 보안성을 높인다. 여러 기관이 증권의 등록과 공증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익증권에 대한 나의 권리가 소멸할 우려는 적다.

무엇보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정부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증(카사와 소유는 금융위원회, 비브릭은 중소벤처기업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사기 우려는 없다는 의미다.

■ 거래는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도 만들었으니 이제 거래를 해야 한다. 조각투자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청약에 참여해 수익증권을 받거나 일반적인 주식 거래처럼 플랫폼에서 사고 파는 거다.

청약은 주식 청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플랫폼에서 입지와 시장성, 수익성 등을 고려해 투자할만한 건물을 골라 온다. 수익증권으로 발행할 금액과 수량이 결정되면 플랫폼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배정 기준은 보통 선착순이다. 만약 총 모집금액이 50억원이라면 50억원이 다 찰 때까지 청약을 받고, 모집금액이 다 차면 청약을 마감한다.

기자가 청약으로 받은 수익증권은 카사의 TE물류센터, 비브릭의 B스퀘어, 소유의 이태원 새비지가든이다. 지난해 4월 비브릭 B스퀘어에 100만원을 청약하면서 첫 조각투자를 시작했다. 이후 6월 TE물류센터에 80만원, 8월 새비지가든에 50만원을 청약했다. 세 자산 모두 선착순 이내에 신청해 신청금액을 모두 수익증권으로 받았다.

수익증권을 부르는 이름은 플랫폼마다 다르다. 카사는 DABS(댑스), 비브릭은 브릭, 소유는 SOU(소유)다. 생소한 단위지만 일반적인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실제 거래방식도 그렇다. 청약받은 증권은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세 플랫폼 다 K-OTC(금융투자협회 장외주식시장)에서 적용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을 채택한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호가와 수량을 제시하면 서로 일치하는 호가가 있을 때 일치하는 수량 내에서 거래가 체결된다.

경쟁매매 방식을 적용하는 주식 거래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실제 거래해 보면 주식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매수할 때는 내가 원하는 투자상품을 선택한 뒤 호가창을 보면서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하고 기다리면 거래가 체결된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빌딩 하나 투자하려면 여러 서류작업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조각투자는 단순한 터치 몇 번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 10개월 간의 투자…나는 왜 조각투자에 실망했나

우선 부동산 조각투자를 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점은 꼬마 빌딩부터 물류센터나 호텔까지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펀드나 리츠(REITs)는 대개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빌딩에 투자하거나 여러 부동산 자산을 한 데 묶어놓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산만 골라 투자하기 어렵다.

조각투자는 디지털 수익증권 방식으로 자산을 쉽게 유동화할 수 있어 건물 규모와 상관 없이 상품화하는 게 가능하다. 아직은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지만 수요가 많아지고 플랫폼 내 거래가 활성화한다면 투자대상 건물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 곳곳 입지 좋은 상권에 있는 꼬마 빌딩을 내 입맛대로 골라 담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건물가치가 오르면 투자자들의 투표를 통해 건물 매각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카사 플랫폼에서 유통됐던 역삼 한국기술센터와 역심 런던빌은 건물 매각으로 투자자들이 12~14%의 수익을 거뒀다.

유감스럽게도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만족감보다는 실망감과 회의감이 더 커졌다. 가장 먼저 체감한 건 매매다. 실제 부동산 투자보다 편리한 건 맞지만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 비교하면 좀 답답하다는 감이 든다. 투자 자산의 시가총액이 50억~100억원 수준으로 작고 유동성 관리자가 없다보니 내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량을 매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들어 카사에 상장된 부티크호텔 르릿이나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는 플랫폼을 통해 매수했는데 주문한 수량을 다 살 수 없었다. 익스콘벤처타워는 지난해 5월31일 10DABS를 주문했지만 실제 체결된 건 9DABS였다.

르릿은 지난해 6월10일 100DABS를 매수주문했는데 실제론 17DABS만 체결됐다. 그것도 낮 12시1분에 8DABS, 오후 3시43분에 9DABS로 두번에 나눠서 말이다. 빨리 사고 싶다면 호가를 비싸게 불러야 하고 싸게 사고 싶다면 오래 기다리거나 일부 수량만 체결되는 걸 감안해야 한다.

다른 플랫폼도 비슷하다. 비브릭 B스퀘어 경우 거래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3000~4000건씩 거래되기도 하지만 거래가 안 될 때는 1건만 거래된 사례도 있다. 하루에 10건 미만 거래된 적도 상당하다. 지난해 6월 상장 초기에는 그래도 꽤 거래가 활발했지만 최근에는 갈수록 거래량이 주춤하다.

수수료도 생각보다 비싸다. 거래금액의 0.22%가 수수료인데 매수와 매도할 때 한 번씩 총 0.44%를 내야한다. 요즘 증권사 거래 수수료가 0.01%대로 거의 없거나 무료 수수료를 적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0.44%는 꽤 비싼 편이다.

가장 큰 실망점이라면 아무래도 가격이다. 조각투자 증권을 보유해 보니 막상 기대했던 것보다 가격이 잘 안 오른다. 주식은 대형 우량주라도 1~2달만에 20~30%씩 수익이 나기도 하는데 조각투자는 한 동안 매수한 가격대에서 크게 움직이는 법이 없었다.

물론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은 부동산을 기초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연예인 빌딩 투자처럼 '대박'을 기대하고 조각투자를 시작했다면 실망하기 십상이다.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본격적인 글로벌 긴축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가격이 오르기는 커녕 줄줄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또 하나 단점이 있는데 실제 부동산과는 달리 조각투자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결정되면서 기초자산과 실거래가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비브릭이 감정평가 등으로 산정한 B스퀘어의 자산가치는 1브릭당 1020.52원이다. 하지만 비브릭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1브릭당 755원이다. 비브릭은 투자자에게 투자 자산의 평가금액을 표기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닌 평가금액(1브릭당 1020.52원)을 기준으로 보여준다.

소유도 마찬가지다. 새비지가든의 경우 실거래가는 1SOU당 4675원인데 감정평가 등을 기초로 한 평가금액은 6274원이라고 제시한다. 하지만 건물의 평가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투자자가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다. 실거래가가 아닌 평가금액을 내세우는 게 눈속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가격 측면에서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는 밸류에이션(실제가치 대비 거래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주식을 하다보면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익을 보고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대략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빌딩 가격은 주변 시세나 상권, 임대료 등에 따라 다르고 아파트처럼 표준화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렵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배당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은 시세차익도 있지만 임대료 수익을 기대하는 게 크다. 리츠나 부동산 펀드 역시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인컴(고정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동안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하면서 받은 총 배당금은 약 3만4468원이다. 총 투자원금(243만1260원)을 감안한 배당수익률은 1.42%다.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약 2% 남짓이다. 물론 배당수익률은 매수한 시점의 가격이나 투자 자산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연 2%는 배당자산이라고 하기엔 실망스런 수준이다.

리츠나 부동산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때는 비용구조를 잘 따져야 한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모두 배당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관리비, 수수료, 이자비용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한다.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다면 배당금 감소나 투자가치 하락은 감수해야 한다.

세금 문제도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를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시세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각각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반면 상장 리츠의 경우 매매차익은 비과세고 배당소득은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9.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투자로 추가적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리츠 대비 세금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

■ 조각투자, 꼭 해야 해?

실제 투자를 해 본 입장으로서 부동산 조각투자를 왜 해야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투자하는 이유는 크게 둘 중 하나다. 큰 자본수익(시세차익)이 기대되거나, 안정적인 인컴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짧은 기간의 투자였지만 부동산 조각투자는 시세차익이나 인컴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런 답을 보여주지 못했다.

빌딩 투자로 대박을 쳤다는 연예인들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부동산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경기나 수급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는 위험자산이다. 자산가라면 대출 등을 이용해 빌딩에 투자할 수 있고, 빌딩 가격이 10~20%만 올라도 레버리지 효과로 수백억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조각투자를 이용한 소액투자자라면 이런 기대는 접는 게 좋다.

배당 측면에서도 조각투자보다 더 높은 연 5~6%대 배당수익률을 지급하는 상장 리츠가 많다. 부동산 펀드도 마찬가지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한 자산에만 투자하는 조각투자보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가 더 나은 점도 있다.

조각투자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됐다. 전통적인 투자 자산 대비 보완해야 할 점은 분명 있지만 가능성도 많다. 무엇보다 어떠한 자산이든 쉽게 유동화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조각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 투자 자산을 대체할 수단으로 떠오를 날도 머지 않을 수 있다.

빚 없이 빌딩 산다…따박따박 월세도 나누는 '토큰증권'

금융당국이 제도권 내 증권형토큰 발행을 허용키로 하면서 기존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수익성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쪼개기 투자가 무한정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제도화가 손질되면 그간 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일반투자자들이 유입돼 증권형토큰 시장이 꽃필 것으로 기대된다.

■ 빚 없는 부동산, 아이돌 데뷔 프로젝트에도 투자한다…ST가 대체 뭐길래

'증권형토큰'(ST, Security Token) 혹은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을 말한다. 증권형토큰공개(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일반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증권형토큰을 새로 발행·유통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증권형토큰 취득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각기 다른 그릇에 담긴 음식이란 비유를 들었다. 토큰증권은 본질인 '음식'(증권)이란 점은 변하지 않지만 디지털자산이란 '그릇'(발행형태)에 담겨 있다. 즉, 겉 포장지만 달라졌을 뿐 실체가 있는 자산 또는 수익사업을 기초로 삼는 증권이므로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다르게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증권형토큰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무궁무진하다. 부동산, 미술품·골동품, 선박·비행기 등 유동화가 비교적 어려운 고가의 실물자산도 쪼개서 거래(조각투자)할 수 있다. 그로부터 소외돼 있던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도 덩달아 넓어진다.

가령, 부동산의 경우 대출 없이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TO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채 없이 부동산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며 "특히 현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여건으로 부동산에 투자가 어려운 MZ세대의 투자심리와 여건에 부합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인 아이돌 그룹의 데뷔 프로젝트, 신작 게임 개발처럼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프로젝트와 같은 무형자산도 조각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선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소수 업체들이 조각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 업계 1위 자리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차지하고 있다.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창작자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사들이면 뮤직카우는 해당 음원 저작권을 1주 단위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 플랫폼 안에서 이를 매매하며 차익을 낼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이후 뮤직카우가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제재를 면제받았다.

추후 STO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을 분야는 부동산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범주를 확장해 부동산 ABS(자산유동화증권), MBS(주택저당증권) STO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STO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일 자산군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동시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자산이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간접상품 시장(리츠 및 부동산 펀드)과 유동화증권 중 ABS 시장 규모만 합산하더라도 270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플랫폼으로는 국내 1호 부동산 조각투자업체 '카사코리아'(카사)를 비롯해 '루센트블록', '펀블' 등이 있다. 카사는 특정 부동산을 디지털수익증권(DABS)으로 분할해 거래소에서 상장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한다. 루센트블록은 자체 거래소 '소유'에서 부동산을 수익증권화해 임대수익과 매각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다. 펀블도 자사 플랫폼에서 부동산 수익증권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

증권화토큰 관련 세부 사항이 이번 상반기 안에 확정되고 증권사를 비롯한 주체별 사업 준비가 마무리되면 일반투자자들은 올해 하반기 뒤부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에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이뤄지며 증권사 등 각 주체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들이 토큰증권을 증권사 플랫폼을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직 개정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막판 조율에 있는 무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의견이 나온다. 여야 모두 STO 법제화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기는 하나 업계 내 개정안 세부 내용을 두고 불만이 있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조각투자사업자들은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조속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요 주체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합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 개정이 차기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경우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세부 내용의 구체성을 강화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STO 관련 공약을 내놓은 만큼 향후 협의를 통한 법제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연내 STO 입법을 마무리하고 벤처·스타트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제시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STO의 발행·유통·공시체계 정비 등 전방위적 법제화를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여야 협의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 미지수인 데다 다시 법률을 발의하고 논의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STO 법제화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 진출을 위해 투자금을 아끼지 않았으나 사업 시작이 계속해 미뤄지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STO 시장이 개화될 경우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36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실물자산을 증권으로 하는 토큰증권 시장의 개화는 불확실한 투자 환경 속 각광받는 대체투자처가 될 것”이라며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19902

윤유동·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보고서를 통해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토큰증권(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현 의원이 낙선한 데다 다른 금융정책 현안이 쌓여 있어 추진 동력이 약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5월 30일부터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재발의돼야 한다"며 "여야 양측의 공약집에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재발의 자체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집에 토큰증권 입법의 연내 마무리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이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각투자 등을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경쟁력을 가진 기초자산의 발굴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술품 외의 기초자산은 증권신고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송아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주목을 받았으나 생물적 특성상 송아지가 자라 어떤 등급을 받을지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걸림돌이 됐다고 NH투자증권은 설명했다. 또한 매출채권과 부실채권 등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시도가 많지만 유사한 유동화증권이 이미 존재해 금감원이 허용해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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