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심주의가 극에 달할 것 같고.. 다른 나라의 성장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기에…

환율가지고 계속 동맹국을 압박하는거보면

강달러정책 방해지말라는 주공의뜻이 보여지네요

한국 일본...뿐아니라 GDP가 높은나라는 돌아가며 다 주위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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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영님 시장리뷰 ㅣ 보통 수능보는 날에는 날씨가 춥곤 했었는데요.. 저도 97년 수능을 볼 때 추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듯 하네요. 지난 한 주 내내 늦가을 정도의 기온이었구요, 낮 시간에는 덥더라구요…^^;; 다음 주부터는 제법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 주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세이는 환율과 무역적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깊다는 얘기는 스압이라는 얘기인데요.. 아무쪼록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좋은 자료를 찾아보려고 꽤 시간을 많이 쓴 만큼 도움이 되실 것이라 믿어봅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저는 과거와 달라진 것은 1기를 겪어봤다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워낙 변화무쌍한 트럼프인지라 너무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줬다는 점, 그리고 각자에게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르게 트럼프를 보는 만큼 혼선도 커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하나만은 확실한 듯 합니다. 미국 중심주의로 갈 것이라는 점… 그래서 벌써부터 각국의 대응이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사 타이틀만 잠깐 보고 가시죠.

“반도체 수출통제, 희토류 보복…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더 격해진다”(한국일보, 24. 11. 13)

“유럽 중앙은행 총재들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전쟁에 대비해야’ - 2018년보다 단단히 준비돼 있어야”(뉴스1, 24. 11. 12)

“美, 환율관찰국에 韓 재지정.. 높아지는 통상 압박”(매일경제, 24. 11. 15)

시작부터 거의 우주 방어 모드로 가는 건가요? 이런 대응들을 보면 미국 중심주의가 극에 달할 것 같고.. 다른 나라의 성장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기에… 미국 달러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나타나는 듯 합니다. 관세는 상대국을 힘겹게 하면서 상대국의 성장 둔화 & 미국으로의 부의 이전을 만들어 강달러에 날개를 달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요… 또 하나 전해드렸던 것은… 달러 강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세 역시 마찬가지죠.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은 우방국, 동맹국이 아니라 나한테 흑자를 내는가.. 아니면 적자를 내주는가에 있죠. 나한테 적자를 내주는 나라는 고마운 나라…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는 무언가 불공정 거래를 하는 나라.. 가 되면서 관세, 환율, 협상, 제재 등의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역 적자가 가장 중요하다… 증거있어?”라는 반문을 하실 텐데요… 과거 역사를 늘어놓는 것보다 최근 나오는 인터뷰들을 보시면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2기 재무장관 후보에 올라있는 커들로 전 NEC위원장의 코멘트를 잠깐 들어보시죠.

“커틀러 부회장은 그러면서 ‘트럼프는 무역 적자가 나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며 ‘그는 우리가 어느 나라를 상대로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들이고 있다면 그 (무역)관계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며 무역 상대국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4. 2. 26)

트럼프는 무역 적자가 나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죠… 그런 균형을 반대로 맞추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밸런스를 맞춘다… 타노스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요?^^ 농담이구요.. 조금 더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로런스 하버드대 교수의 코멘트를 보시죠.

“로버트 Z 로런스 하버드 케네디스쿨 국제무역학 교수는 10일 아시아 경제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미국의 무역통상정책 전망에 대해 ‘관세를 무역적자 해소 수단으로 쓰겠다는 트럼프의 철학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예고한 대로 출범 즉시 모든 국가에 10~20% 보편관세, 중국에 60% 초고율 관세 카드를 뽑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가 관세 위협을 던져놓고 일부 국가들과는 협상을 통해 거래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아시아경제, 24. 11. 11)

네. 관세를 무역 적자의 해소 수!단!으로 쓸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관세 위협을 떡밥으로 던져놓고 여기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각자 도생을 하게 되는지를 보면서 협상에 나서게 되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협상??? 미중 무역 합의를 보시면… 결국 중국을 흔들어서 미국의 물건을 사도록 만들었죠.

상대 국가가 내 나라 물건을 사줘야 내 나라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관세 인상이나 통화 절하만으로는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줄어들게 할 수는 없죠. 과거 플라자 합의 당시에도 85년 9월부터 엔화가 두 배 절상되었음에도 더 이상 대일 무역 적자가 늘어나지 않았을 뿐 기존부터 이어오던 누적된 적자가 해소되지는 않았죠. 이후 87년 2월 있었던 루브르 합의에서 일본의 소비 성장을 용인하게 된 이후 일본이 미국 물건을 사들이게 되자 그런 무역 적자가 해소된 바 있습니다. 네. 핵심은 상대국이 내 나라 물건을 사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목표죠. 이번에는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교수)의 코멘트를 이어갑니다.

“비먼은 ‘트럼프 당선인은 왜 무역적자가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무역적자의 방향과 양만 찾고 있다’며 ‘무역적자가 늘어난 한국 등과 무역조건을 재설정하는 게 트럼프 2기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략)

비먼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환율 문제도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비먼은 ‘당시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억제 수단이 무역적자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지만 시간에 쫓겨 놓치고 말았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통화 불균형 문제도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자 그는 ‘그것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24. 11. 12)

밑줄 그은 부분들 중 첫 문단에 있는 왜 무역적자가 발생했는지보다는 무역 적자의 방향과 양만 찾는다는 말에 소름이 끼치네요. 대미 무역 흑자의 규모로 줄을 세워서 철퇴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단에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죠. 한국에도 환율 압박을 가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끝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제발.. T.T 그래서 기자가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되었다고 반문했는데… 다른 견해가 있다고 답한 겁니다. 관심없고 언제든 때릴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다시 관찰대상국에 등재되었다는 뉴스가 뜬 거죠.. T.T 애니웨이.. 무역 적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죠.

“2019~2021년 통상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양자 관계를 판단하는 척도는 무역적자’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세계 무역적자국 8위인 한국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희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어떤 조치도 도입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며 협상 요구 시에는 한두 달 내 진전이 없으면 조치 부과도 불사하는 빠른 속도감을 특징으로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수단인 동시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며 미국의 일방 조치에도 한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관세 면제 등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SBS Biz, 24. 11. 11)

트럼프 1기를 직접 겪어본 유명희 교수의 코멘트인데요…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면…. 관세 면제 등의 다른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가 담겨있죠.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 FTA재협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다양한 미국의 요구를 많이 드랍시킬 수 있었다고 하죠. 이번에도 빠른 대응이 필요할 듯 하구요… 보편 관세 앞에서 빠르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면 조금은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세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역 적자의 해소에 있죠. 이번엔 FTA협상에 나섰던 여한구 전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보시죠.

“여한구 전 본부장=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세만으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힘들다는 건 트럼프 경제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환율 카드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엔화 가치가 2배 절상되지 않았나. 실제 트럼프 경제팀 내부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충격 요법을 심각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중략)

앞서 한미 FTA 개정 협상 때 미국에선 환율 조작 제재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에서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포함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후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땐 환율 조항이 포함됐다. 피터 나바로는 관세와 환율로 무역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주요 무역국과 환율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매일경제, 24. 11. 10)

제2의 플라자 합의.. 듣기만 해도 후덜덜하네요. 라이트하이저의 코멘트 속에도, 그리고 애덤 포센의 코멘트에도 이 단어가 담겨있어서 부담이 크긴 한데요… 물론 당시처럼 폭력적인 통화의 절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일정 수준의 통화 가치 조절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 & 상대국 통화 절상 압박 카드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달러 약세 & 상대국 통화 절상…. 지금 트럼프는 달러 강세라는 얘기가 많지 않나요? 달러 강약세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에 불과하죠. 위에 언급된 나바로의 코멘트처럼… 결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상대 국가가 미국의 물건을 사들여야 하죠. 만약 무역적자 해소라는 소기의 목적이 빠르게 달성될 수 있다면 관세, 혹은 통화의 절상 압박 등이 다소 약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각국이 다음과 같은 대응에 나서는 듯 합니다. 긴데요… 대만, 유럽, 한국, 베트남, 중국 등의 대응을 담은 기사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죠.

“EU 집행위원장 “LNG 공급확대 제안”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전날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산 LNG를 유럽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수입해 온 러시아산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더 우리에겐 더 저렴해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문제를 “EU의 대미 무역적자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중략)

●대만은 “미 무기 대량구매 논의” = 대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방위비 압박에 대비해 대규모 미국산 무기 패키지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정부가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자국 방어력 강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과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패트리엇 미사일 등 미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 한다고 전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도 거론된다.(중략)

베트남 관리들은 베트남의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우회 수출 경로로 베트남을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 고위 외교관은 베트남이 미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나 록히드마틴 C-130 허큘리스 수송기 등 고가 품목을 도입, 무역흑자를 줄여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업이 최근 베트남 회사와 협력해 베트남에서 15억 달러(약 2조900억 원) 규모의 골프장·호텔·리조트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베트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베트남에 있는 한 외국인 투자자가 말했다.(중략)

통상 당국은 트럼프 신정부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아 통상 압력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가 효과적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세폭탄 못 피한다, 내편을 만들자” = 중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폭탄’을 방어하고자 아시아와 유럽의 미 동맹국에 구애하려 한다.” (한국무역신문, 24 11. 14)

각국은 미국의 LNG를 사들여야 한다는 얘기 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창일 때 다른 원자재 다 빠지는데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혼자 올랐던 것 같습니다.ㅎㅎ 다른 국가들 역시 미국의 물건을 사들여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충격 최소화에 나서려고 하죠. 영화 “광해”에 그 얘기가 나오죠. 정치라는 것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것이라구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무언가 미리 주려는 느낌입니다.

에세이 전반에 걸쳐 긴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관세, 혹은 환율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수단은요…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무역적자 해소라는 목표가 핵심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원할까요? 약세를 원할까요? 상대 국가를 압박할 때는 달러 강세로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달러 약세를 관철시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무역 적자 문제가 크지 않다면?? 그런 수단을 강하게 쓰면서 시장을 흔들 이유가 강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달러 강약세 무엇이든 쓸 수 있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에세이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