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에서 시황/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12월 4일 주요국 이슈] 보내드립니다.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클라우드 등 경쟁사 클라우드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는 혐의로 영국에서 소송에 직면함. 소송 내용에 따르면, 영국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보다 경쟁사 클라우드에서 Windows Server 라이선스 사용 시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도록 강요받음. 이로 인해 반경쟁적 행위로 영국 기업들이 더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10억 파운드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함. 이러한 행위는 고객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로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미국 정부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를 환영함. 백악관 NSC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존중한 점을 안도한다고 평가.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함. 미국은 계엄령 발표를 사전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히며 계엄 시행을 둘러싼 한미간 조율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힘. 미국의 발언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 중국
미국의 첨단 반도체 대중국 수출 통제 하루 만에 중국은 갈륨·게르마늄 등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며 대응함.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 및 국제 의무 이행을 이유로 미국의 군사용 가능 품목 수출을 제한하고 흑연 수출 검토를 강화한다고 발표함. 갈륨과 게르마늄은 군용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등 군사용 및 첨단 기술 제품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중국은 생산·가공에서 독보적 지위를 가짐. 이번 조치는 미국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및 반도체 장비·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며 중국 기업 140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됨.

# 한국
정부는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 안정화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결정함.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함. 비상계엄 조치 이후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물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주식시장 포함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함. 필요 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임.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시장 영향 점검과 안정화 조치를 위해 4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와 전 간부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전일에도 이창용 총재 주재로 심야 간부 회의를 열었으며, 주요 시장 대응 조치는 회의 결과에 따라 발표 예정임. 한은은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매일 오전·오후 두 차례 상황점검 및 대응회의를 통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임.

# 기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휴전이 깨질 경우 레바논 정부 관련 목표물까지 공격을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함.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의 휴전 위반을 비난하며 국경 지대에 박격포탄 2발을 발사하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의 20곳 이상을 공습함.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휴전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투 재개 시 레바논 국가에 대한 면죄부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이 전쟁의 종결이 아님을 강조하며, 모든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경제지표
미국 10월 노동부 JOLTS(구인, 이직 보고서) 7.744M (예측치 : 7.510M / 이전치 : 7.37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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