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매년 평균적으로 170조원의 예산을 더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예산 변동))

문재인 정부: 2017년 401조원, 2018년 429조원, 2019년 470조원, 2020년 512조원, 2021년 558조원 [평균 474조원]

윤석열 정부: 2022년 608조원, 2023년 639조원, 2024년 656조원, 2025년 673조원 [평균 644조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매년 평균적으로 170조원의 예산을 더 쓰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비교하기 위해 청와대(또는 대통령실) 연간 평균 특수활동비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삼 97억원
김대중 101억원
노무현 107억원
이명박 130억원
박근혜 141억원
문재인 84억원(편성은 평균 97억원인데 절약)
윤석열 2,700억원 추정(편성은 평균 97억원인데 지출미공개)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전체 청와대(또는 대통령실) 연간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균 4,740억원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6,660억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지출을 절약해서(예컨대 외교상 의전 비용 중에서 영부인 의류 구입 전체를 사비로 하는 등) 예산보다 적은 액수를 쓴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큰 액수를 사용중이지만 전체 액수는 미공개입니다. 다만 지출에 대한 단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로 2023년에 2,600억원, 2024년에 2,79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크게 늘어난 대통령실 예산과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더 쓰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내역이 증빙되지 않은 특수활동비'에 한해 감액한 것은 마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이 예산, 특히 특수활동비를 삭감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는 600조원이 넘는 데 반해, 그 삭감했다는 특수활동비와 특수경비는 다 합해도 1조원에 훨씬 못 미치므로 영향은 미미합니다. 이렇게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줄인 것은 허용된 의전이나 필요한 수사 등에 사용되지 않고 전액 사적 용도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크더라도 필요성을 증빙했으면 예산에 반영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부정한 세금지출이 없도록 일단 감액한 것이랍니다.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이 아직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일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집행되어 왔기 때문에(예컨대 검찰 수사비는 1,200억원) 그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가 없더라도 공무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밝혀진 2년간의 액수만으로도 문재인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5년 합계보다 훨씬 큽니다.

{정부 예산은 국내 경제의 관리 도구이며 국내에서 순환합니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국가 경쟁력의 주요 지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를 913억 달러 증가시켰고, 윤석열 정부는 계엄령 이전까지 477억 달러 감소시켰습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환율방어 등으로 인해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가지수, 환율 등의 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예산이든 특별활동비든, 윤석열 정부는 이전 모든 정부들에 비해 아주 많은 돈을 써 왔으며,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 등은 증빙내역 없이 예산을 크게 초과하여 써 왔습니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증빙내역을 제출한 가운데 예산보다 적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꼭 필요한 일에만 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