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부채한도 상향 요구를 제외한 내년 3월 중순까지의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에서 시황/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12월 23일 주요국 이슈] 보내드립니다.

# 미국
미국 하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부채한도 상향 요구를 제외한 내년 3월 중순까지의 임시예산안을 찬성 366대 반대 34로 통과시켜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함.

상원 의결 후 바이든 대통령 서명이 예상되며, 부채한도 상향 논의는 내년 1월 초로 미뤄짐.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채한도 상향을 고집했으나, 의회는 이를 제한해 정부 견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임. 부채한도는 올해 말까지 일시 중단되나 내년부터 다시 활성화돼 예산 협상 핵심 쟁점이 될 전망. 공화당과 민주당은 3월 14일까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나 부채한도 문제는 계속 논란 중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연합(EU)에 미국산 석유·가스 구매 확대를 압박하며, 거부 시 유럽산 제품에 관세를 대폭 부과하겠다고 경고함. 미국은 지난해 EU와의 상품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 부문에서는 흑자를 보았고, EU는 이를 상호 보완적 관계로 해석함. EU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 가능성을 논의 중이며, 한국도 석유·가스 구매 압박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미국산 석유 수입 비중 확대를 검토 중임. 트럼프는 1기 시절과 유사한 SNS 정치를 재개하며, 연방정부 부채한도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주장함. 이러한 압박 전략은 무역적자 감소와 에너지 시장 재편을 목표로 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1일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심의하며, 이는 민영기업 재산권 보호와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함. 민영경제촉진법은 시진핑 3기 경제정책에 따라 제정되며, 공정경쟁, 투자 및 융자, 권익보호 등 9장 78조로 구성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거래 관련 뇌물 수수 금지와 허위선전 방지 규정을 강화하며, 과학기술보급법 개정안은 매년 9월을 '국가과학보급의 달'로 지정함. 상무위는 부가가치세법, 위험화학물질안전법 등도 이번 회기 중 심의할 계획임. 민영경제 활성화와 법적 환경 개선은 중국의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됨.

# 한국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텍사스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관련해 약 47억4500만달러(6조9000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함. 이는 당초 발표된 금액보다 약 26% 감소했으며, 삼성의 총 투자 규모도 기존 계획에서 7.5% 줄어든 370억달러로 조정됨.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보조금 축소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됨. 경쟁사 TSMC와 SK하이닉스가 이미 보조금 협상을 마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협상 지연으로 부담을 겪음. 트럼프 2기 출범 후 반도체 보조금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업계는 불확실성 증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다양한 인사와 교류하며 한국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힘.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났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일론 머스크와는 간단한 인사만 나눴다고 전함. 한국 상황에 대한 트럼프 측의 관심에 대해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고 언급함. 민간 외교나 미국 사업 확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삼가며 사업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기타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의류 완제품 138종에 35%, 원단 17종에 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함. 이는 섬유 산업 보호와 탈세 및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로, 최근 멕시코 섬유 분야에서 7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임. 관세 정책은 공식적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으나, 대량의 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이 조치는 역내 경제블록 강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지역 우선주의와 조율하려는 시도로 평가됨. 지난해 중국의 대 멕시코 섬유 수출액은 46억 달러에 달함.

# 경제지표
미국 11월 근원 PCE 지수(YoY/MoM) 2.8%/0.1% (예측치: 2.9%/0.2% / 이전치: 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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