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I관련 뉴스나 최근 금리 움직임에

오건영님 시장뷰 ㅣ CPI관련 뉴스나 최근 금리 움직임에 대한 뉴스는 많이 들으셨을 듯 하여 간단한 코멘트만 드립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환율의 움직임에 주목했는데요, CPI가 시장의 우려보다는 양호하게(?) 발표되자 미국 국채 금리가 큰 폭 하락했죠. 달러원 환율이 순식간에 1450원 라인에 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방향을 틀어 반등에 나서기는 했지만 적어도 지금 환율을 움직이는 메인 팩터가 미국의 높은 국채 금리라는 것은 확실히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죠. 네.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인가… 재정 적자가 워낙에 심한데.. 채권 자경단이 움직일텐데… 라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죠.. 개인적으로 CPI보다는요.. 이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구요.. 스티브 배넌의 코멘트가 담겨있는 기사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관세, 수입세,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들어올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옛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 조직이 관세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등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1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국세청(IRS)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국민의 세금에 (국가 재정을) 의존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우리에게 돈을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메시지는 배넌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대외수입청을 설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 직후 나온 것이다. 배넌은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수료까지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현실화 시 대미 투자 기업들의 대혼란이 우려된다.”(서울경제, 25. 1. 15)

개인적으로 첫문단 읽었을 때 깜놀했죠. 우선 IRS의 반대인 ERS를 만들겠다는 의미인데요… 이제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트럼프의 정책은 크게 감세와 관세가 있죠. 감세의 문제는 재정 적자의 증가입니다. 적자를 줄이려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사실 말이 안됩니다. 감세를 하면서 증세를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뻘짓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뻘짓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는 감세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증세를 하면 되죠. 그 증세의 핵심에는 우선 관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세를 걷기 위해 ERS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 등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말하죠. 이게 먼 소리인가.. 두번째 문단으로 가시죠.

일단 수수료 얘기보다는 관세의 목적을 말합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관세의 목적이 무역 적자의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관세를 통해 재정 적자까지 해결하려는 모습이죠. 와.. 에바네요.. T.T 이제 수수료 얘기가 세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꼼꼼히 보시죠.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하죠.. 여기에 들어오실 때 무료로 들어오면 안된다… 하우스에 들어올 때 입장료 내고 들어오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이 국경을 넘어 특정 국가에 투자하려 할 때… 자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네. 토빈세 같은 겁니다.

스티브 배넌 한명이 하는 얘기인데.. 뭘 그리 호들갑이냐.. 어디서 뉴스 거리 하나 찾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토빈세 얘기를 몇 차례 했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라이트하이저의 책에서 그 문구를 찾아서 인용해드렸었죠. 지난 달 12월 21일 에세이에서 인용했던 문구입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투자 자금에 유동 자본에 대해 시장 접근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달러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어 외국 자본 수익률을 낮춤으로서 달러에 대한 외국인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외국 자본이 무역 흑자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올 때 세금이 없을 때보다 우리 자산을 더 적게 구매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 이 시장 접근 수수료가 균형 잡힌 글로벌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중략)” (라이트하이저, 이현정 역,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p.429~431)

네.. 미국 접근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그 수수료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미국으로의 무차별 자본 유입을 억제할 수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유튜브 방송에서도 몇 번 했었구요… 세미나 때도 제시했었는데요..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설마 미국 행정부가 저런 짓을 할까요..?”

개인적으로 저 역시 라이트하이저 책을 읽을 때.. 설마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이런 질문은 다음과 같은 반문에 봉착합니다. 그럼 과거 토빈세를 부과했던 국가들… 대표적으로 2012년의 브라질은 왜 그렇게 했는가.. 라는 것이죠. 브라질이 바보라서 한 것은 아니겠죠.

두가지입니다. 워낙 많은 유동성이 유입되어서 그렇겠죠. 토빈세 부과해도 그 정도 수수료를 내고도 너무나 좋은 시장이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이 토빈세 부과에도 불과하고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또 너무 많이 자금이 밀려들어서 달러 강세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자산 버블의 우려가 커지는 것이라면 부과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실제 2010~11년의 브라질은 정말 그 기세가 대단했었습니다. 참고로 브라질 기업 중 페트로브라스 같은 경우는 세계 기업 시총 3위까지 올라갔었죠.

다른 하나의 이유는 재정 적자죠.. 물밀 듯 들어오는 유동성에 세금을 일정 수준 부과하면… 흐뭇한 상상이 되지 않을까요. 재정 적자가 정말 급하다면요… 네… 이 얘기 주말 에세이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