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중국산 제품 10% 추가 관세 부과에 반발해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에서 시황/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2월 6일 주요국 이슈] 보내드립니다.

# 미국
중국, 미국의 중국산 제품 10% 추가 관세 부과에 반발해 5일 WTO 분쟁 절차 공식 개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조치가 GATT 1994 최혜국 대우 및 관세 의무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협의 요청. WTO 규정상 60일 내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은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 규제 당국이 애플의 과도한 앱스토어 수수료 및 제3자 앱스토어 금지 정책에 대한 조사 검토 중이라고 보도. 중국 당국, 애플 정책이 경쟁 저해 및 소비자 불이익 초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정책 변경 거부 시 공식 조사 착수 가능성.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낮추려는 금리는 연준 기준금리가 아닌 10년 만기 국채 금리라고 설명. 트럼프, 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금리 하락 유도 목표. 베센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증가 시 금리와 강달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 트럼프 행정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세금 감면의 영구화를 추진하며 경제 성장 촉진 목표.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전략으로, 특히 의약품 및 조선업 육성에 초점.

# 중국
미국 연방우정청(USPS), 4일 중국·홍콩발 국제 소포 반입 잠정 중단 발표 후 하루 만에 재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10% 추가 관세 발효 직후 시행되었으며, 면세 한도(800달러) 악용 방지 목적. 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초저가 물량 공세로 미국 시장 확대했으나 이번 조치로 타격 예상. 2023년 기준, 중국산 제품이 미국 면세 수입품의 50% 차지하며 연간 면세 수입 건수 10억 건 초과. 중국 외교부, "미국의 경제·무역 문제 정치화 중단" 촉구하며 중국 기업 보호 위한 대응 예고.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가 5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를 차단하며 보안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함.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LG유플러스·카카오 등 공공 및 민간 기업들도 내부적으로 딥시크 사용 금지를 공지하며 보안 조치를 강화.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 왜곡 가능성을 이유로 애플스토어 등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원천 차단.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990억4000만 달러 흑자로 한국은행 전망치 900억 달러를 초과하며 역대 2위 기록.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000만 달러 흑자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치이자 8개월 연속 흑자 유지. 상품수지는 1001억3000만 달러 흑자, 반도체·정보통신기기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6.6% 상승하며 21개월 연속 흑자 기록. 서비스수지는 여행·기타사업서비스 적자 영향으로 21억1000만 달러 적자, 겨울방학철 해외여행 증가로 여행수지 적자 확대. 한국은행, 반도체 수출 호조가 흑자 확대에 기여했으나 1월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로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 경고.

# 기타
EU,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미국산 LNG·비료·무기 수입 확대 및 대중 수출 통제 협력 추진. 유럽위원회,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비례하는 보복 관세 목록 준비하며 철강·알루미늄 무역 갈등 해소에도 노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EU가 불공정한 표적이 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3월 말 약 30억 달러 규모 미국 제품에 대한 EU 관세 재시행 예정이나, 미국과의 무역 분쟁 악화를 피하기 위해 연장 가능성도 고려. 테슬라, CEO 머스크의 극우정당 지지 논란 속 유럽 주요 시장에서 판매 급감. 독일 59%·프랑스 63% 판매 감소, 영국 전기차 시장 42% 성장에도 테슬라만 12% 감소. 머스크, 독일 극우정당 AFD 지지 발언으로 현지 소비자 반발 초래하며 브랜드 이미지 타격.

# 경제지표
미국 1월 ADP 비농업부문 고용변화 183K(예측치 : 148K / 이전치 : 176K)
미국 1월 ISM 비제조업구매자지수 52.8 (예측치 : 54.2 / 이전치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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